내년 나랏빚 1000조 넘는다…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내년 나랏빚 1000조 넘는다…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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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31 11:10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604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인 558조원보다 46조4000억원(8.3%)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 77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처음으로 50%를 돌파한다.

 

정부는 그간 확장예산 편성을 공언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수퍼 예산 편성에 일찌감치 힘을 실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로 정부에) 604조9000억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올해 예산안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요구에서 5000억원 감액된 수준에서 결정됐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한 해 지출이 203조7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2018년 총지출을 전년보다 7.1% 늘린데 이어,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과 내년까지 임기 내내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임기 5년을 통틀어 정부 씀씀이가 50.8%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33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예산안을 짤 때만 해도 올해 국세 수입이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내년에는 세수가 단숨에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수가 늘어나도 씀씀이가 그보다 커졌기 때문에 빚을 더 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 77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08조1000억원(62%)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국가채무 증가분(300조6000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포용적 혁신국가 구현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세금 일자리를 올해 101만개에서 내년 10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중 노인 일자리는 올해 80만개에서 내년 84만5000개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