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직 폭행 검사 유죄, ‘검언유착 조작’ 심판이 시작됐다

[사설] 독직 폭행 검사 유죄, ‘검언유착 조작’ 심판이 시작됐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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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13 03:22

 

 

<YONHAP PHOTO-2860> 법정 나서는 정진웅 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2021.8.12 kane@yna.co.kr/2021-08-12 15:18:1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채널A 사건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손잡고 금융 사기로 기소된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씨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언론과 공모해 거짓 보도를 꾸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검언 유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재판에서 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검언 유착은 없었다. 검사 10여 명이 넉 달간 수사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지 못했다. 유시민씨 비리 관련 진술을 강요했다는 채널A 기자들도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채널A 사건은 작년 3월 MBC의 보도로 시작했다.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가 특종 정보가 있는 듯 속여 채널A 기자를 유인하고 MBC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MBC 보도 9일 전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친여 방송이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몰아내려고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권은 되지 않을 사건을 억지로 만들려 했다. 그 조작에 가담해 폭력을 앞세워 수사한 정 검사는 유죄가 됐다. 열린민주당 최 대표도 검언 유착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언 유착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 했고, 폭력을 행사한 정 검사를 승진시켰다.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결국 하지 않았다. 검언 유착을 조작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의 죄과를 하나하나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