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맘카페조차 “文정부 前으로 가고 싶다”는데 홍남기는 “주거 안정”

[사설] 맘카페조차 “文정부 前으로 가고 싶다”는데 홍남기는 “주거 안정”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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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23 03:22

 

 

 

서울 대단지 아파트 전용84㎡ 전세 최고가 변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입었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를 5% 아래로 올린 경우가 많다는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5% 상한선을 강제 조항으로 못 박아 놓았으니 당연한 결과다. 아무 의미 없는 통계 숫자로 실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임대차법 강행 이전에도 전세 시장은 민간 자율로 잘 돌아가고 있었다. 정부·여당이 임차인을 위한다면서 임대차법을 강행하면서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임대차법 1년 만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2% 상승했다.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신규 계약은 수억원씩 뛰었다. 많은 사람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아파트에서 연립 등으로 이주해야 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이 가속화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도 급증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도 계약 기간 만료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억원씩 뛴 전셋값을 감당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이던 3040 여성들조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맘카페엔 “벼락거지 된 집 여기 또 있어요” “사다리 걷어 차인 허탈한 느낌” “진짜 지옥문은 내년에 열립니다” “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는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잘했다고 자화자찬한다. 무슨 정신세계인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