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30% 줄었는데 교육청 공무원은 급증한 이유

[사설] 학생 30% 줄었는데 교육청 공무원은 급증한 이유

 

조선일보

---

입력 2021.07.20 03:2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1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원격수업, 학사운영 등 코로나19 긴급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이 30% 감소한 반면 전국 시·도 교육청 공무원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이 2010년 761만명에서 2020년 534만명으로 줄어든 사이, 시도 교육청과 산하 지원청의 교육행정 직원은 8654명에서 1만7398명으로 101% 늘었다. 교육부는 2010년 통계에는 누락된 기능직을 포함하면 실제 정원 증가율은 38%(4817명)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전체 공무원 증가율(13%)의 3배나 된다.

 

교육청 조직이 이토록 비대해진 것은 정권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에 더해 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2010년 33조원에서 2020년 59조원으로 80% 가까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 교육에 투자한다는 법 취지는 훌륭하나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교육청 예산이 매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그 결과 지방교육청이 못다 쓰고 쌓아둔 기금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지경이다.

 

교육청으로 가는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도 교육 경쟁력 강화에 쓰였다면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학교 현장에서 중·고교생의 학력은 도리어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교과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0년대 초반에 비해 2~3배 늘었다. 전교조 출신의 좌파 인사가 지방 교육청을 대거 장악하면서 자사고 죽이기와 혁신학교 늘리기 같은 이념적 교육 실험에만 몰두하고 학생들 학력에는 무관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경기교육청을 비롯, 좌파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역의 학생 수가 전체 초·중·고교생의 87%에 달한다. 이 교육감들은 늘어난 재정 수입을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 늘리는 데 써온 것 아닌가.

 

정부가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서도 내국세 증가분의 20.79%에 해당되는 6조여원을 지방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게 된다. 이 추경은 코로나 재난 지원이 목적인데 돈이 쌓여있는 교육청에 이 막대한 세금이 왜 지원돼야 하나. 이 돈으로 또 공무원 늘릴 궁리를 할 것이다. 지금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하고 기막힌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토록 하는 39년 된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