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폐기' 완전한 성공을 위한 준비!

'미사일 지침 폐기' 완전한 성공을 위한 준비!

 

김선호의_국방개혁_포커스작성자: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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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31 15:26:39

 

들어가는 글

 

 

지난 5.21일 실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단언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사일 지침 폐기"이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천 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해야 한다는 등의 보도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반면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제재할 명분을 상실하게 하고, 주변국의 군비증강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안보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들을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무기개발에 족쇄가 되었던 미사일 지침을 전격적으로 폐기토록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주변의 우려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군은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미사일 개발의 우선순위, 전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군사조직,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국방재원의 확보 등을 위해 지금부터 국방부와 합참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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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지침 폐기' 완전한 성공을 위한 준비!

 

 

첫째, 제한전쟁에 대비한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의 선도적 발전

 

 

미사일 지침의 폐기로 주목받고 있는 미사일 전력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1,000∼5,000km 내외의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가리킨다. 중국의 경우 DF-16, 17, 21, 26, 북한의 KN-15, 노동, 무수단 미사일 등이 해당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1987년 미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체결한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즉 '중거리핵전력조약(INF)'으로 사거리 500~5500km인 지상기반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였다.하지만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개발하고, 미국이 유럽 미사일방어(MD)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공식화했다. 미국은 INF 탈퇴 후 보름 만에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이후 4개월 후인 12월에 두번째 시험발사를 했다.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연합뉴스>

 

 

 

2019.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시험 <VOA Korea>

 

 

현재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중국이나 북한에 절대적으로 못미치는 실정이다. 2017년 사거리 800km 현무-2C를 개발하였고,  이후   지난 2020년에는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2t의 현무-4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미사일 지침 폐기와 연계하여 우리가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현무-4를 기반으로 탄두중량을 줄일 경우,  2~3000km 정도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미사일 기술수준을 고려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니다.

 

 

 

 

하지만 그 보다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발전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고도화되고,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A2/AD전략과 미국의 다영역작전개념의 충돌속에서 우리는 어떤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선택할 것인지,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또 어느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할 것인지 등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기획득이 전략의 不在로 인해 논쟁과 갈등에 빠지는 것을  교훈삼아 "先 전략/개념 정립, 後 무기개발"의 원칙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 

 

 

 

우리 군이 우선 고려할 것은 한반도에서 발생가능한  시키는 것이다. 제한전쟁은  정치목적에 합치되도록 전쟁지역 ·전쟁수단 ·사용무기 ·병력 ·전쟁의 규모 등에  제한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류인석박사(현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 원장)는 북한의 핵사용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저위력핵무기를 활용한 제한적 핵보복전략, 중국의 A2AD전략 등을 고려시 한반도에서의 군사전략은 "제한전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확한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군의 전략과 작전개념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전면전쟁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 폐기를 계기로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는 전략과 개념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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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사일+감시정찰+운용조직'이 결합된 '완전성'을 구비한 미사일시스템 구축 필요

 

 

언론의 관심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를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지하는 미사일 사거리에 집중하는 듯하다. 하지만 미사일이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시정찰"과 "지휘결심" 체계이다. 수 천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들 이를 볼 수 있는 눈(ISR)이 없다면, 또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시적인 결심체계가 구비되지 못한다면 멀리보내기만 하는 미사일은 상대방에게 결코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연 " 군사위성체계"이다.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확보사업은 '425"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425사업은 2025년까지 약 1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전력표적을 감시하는 EO/IR 위성과 SAR 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년인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우리 군은 'ANASIS-2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최초 군 독자 통신위성을 확보하였다. 

 

 

 

국산 정찰위성 획득에는 1조원에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2022년까지 5기가 전력화된다.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나시스-2호 발사장면

 

 

다른 한 가지는 미사일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조직", 즉 전략사령부와 같은 조직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된 핵심쟁점은  전략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에 왜 전략사령부가 필요한가?였다.  하지만 금번 미사일지침 폐기는 전략자산 확보다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토록 길이 열린 것이다. 지대지미사일 뿐만아니라, 함대지미사일, 잠대지미사일, 무인(공격)항공기 등 향후 우리 군의 전략자산은 더욱 확충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사일+감시정찰자산 등의 무기체계 개발 뿐만아니라,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등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전략사령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합참 내 '핵WMD 대응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군의 자군 중심논리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사 창설'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미래 전략사에 기대하는 역할은 크다. 첫째는 '새로운 전쟁양상과 미래 전장영역  확장에 대비'  둘째는 '북한 핵 억제 및 대응에 주도적 역할 수행' 셋째는 '중국과 일본의 위협대비, 합동성에 기초한 억제능력 확보에 기여', 마지막으로 '한미동맹과 군사지휘구조의 균형자 역할수행' 등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전략사 창설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포럼MIRE>의 이슈브리핑에서 언급한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 '전략사령부 창설' 재조명과 기대하는 역할!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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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감한 기존 전력소요 축소를 통한 미사일시스템구축위한 국방재원 확보

 

 

'21년 국방예산은 약 52. 9조원이다.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약 17조원(약 32%)수준이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2.4% 증가에 머무른 반면, 전력운영비는 약 7% 증가하였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운영비로 인해 실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획득하기 위한  예산은 더 이상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향후 미사일전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국방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은 약 27조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4.8%수준이다. '21년 국방 R&amp;D 예산은 '20년(3조 9,191억 원)대비 10.5% 증가한 약 4조 2,524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약 8% 수준이다. 이중에서도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은 약 6,300여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예산의 확보가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2021년 국방예산 중 R&D 예산 편성

 

 

하지만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사일과 같은 전략자산 획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소요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절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군의 기존 소요를 합동성의 관점에서 최적화하고  국방예산의 배분을 조정해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군 이기주의를 근절하고  미래를 위한 전력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과감한 국방재원 재배분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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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미사일 협정  폐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완전한 성공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전환, 완전성이 보장된 미사일시스템 구축, 미사일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방재원의 확보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주변의 의견을 단순한  기우로 받아드려서는 안될 것이다.   

 

현 정부의 국방관련 최우선 아젠다였던 전작권 전환문제가 결국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금의 국방리더십들이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언급한 것이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였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여야 당 대표들과  자리에서 한 야당대표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운 부분이라 언급했다고 한다. 시대 상황이 여유치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미사일 지침 폐기는 우리 군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도전은 국방개혁의 최종상태가 될 전작권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공성이불거(功成而弗居)

공이 이루어져도 (그곳)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업적과 성공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임.

-노자 도덕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