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언으로 끝난 백신 스와프, ‘국군 55만명분’에 감읍할 때인가

[사설] 허언으로 끝난 백신 스와프, ‘국군 55만명분’에 감읍할 때인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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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24 03:22

 

 

<YONHAP PHOTO-3308> 한미 정상회담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설치 합의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및 양국 보건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장관이 팔꿈치 인사하는 모습. 2021.5.23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5-23 13:02:0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정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를 내세웠다. 두 나라가 함께 코로나 백신을 대량 생산해 세계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해 세계로 공급한다는 등의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그런데 당장 급한 국내 백신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삼성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도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정부와 기업 간 백신 공동 개발도 구속력이 없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한미 백신 스와프’를 띄웠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임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백신 확보 실패로 악화된 여론을 만회하려 한 것이다. 애당초 미국이 기술을 독점한 상황에서 스와프는 꿈같은 얘기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었다. 실제 이번 방미에서 확약받은 것은 한국군 장병용 55만명분이 전부였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었다”며 “(바이든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 주었다”고 했다. 고작 ‘55만명분'을 선물로 여길 만큼 궁색한 처지임을 자인한 것이다.

 

한국은 백신 접종률 7.4%, 100명당 접종 건수 세계 116위의 꼴찌권에 머물러 있다. 문 대통령의 백신 외교에 기대를 건 것은 이런 후진적 현실 때문이다. 삼성 등 4대 그룹도 총 44조원어치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백신 외교를 측면 지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국내 기업들을 하나씩 부르면서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겨우 백신 55만명분을 받고 “생큐”를 연발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