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文캠프 출신 변호사 중수청 비판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文캠프 출신 변호사 중수청 비판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3 14:43수정 2021-03-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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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중수청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면서 “도대체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이런 뻔뻔스러운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희한한 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수청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봤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혹은 ‘권력의 승계’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해 지금의 정치판을 엎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해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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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몬스터가 몬스터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며 “박정희, 전두환에 항거하여 젊은 날을 불태운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금에 이르러 그들의 철권통치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갖는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신 변호사는 “관념이 표상되는 언어에서 바로 박정희, 전두환 식의 언어를 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 말미에서 신 변호사는 “지금 수사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 우리와 후손들이 누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 사법기능 장악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