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눈물 마를 날 없는 자영업, 과잉경쟁 해소할 대책 서둘러라

[사설]눈물 마를 날 없는 자영업, 과잉경쟁 해소할 대책 서둘러라

 

동아일보 입력 2020-12-24 00:00수정 2020-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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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회사원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면 이번 코로나 위기의 직격탄은 소매 매출을 위주로 하는 자영업을 향했다.

정부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를 실행하고 있지만 1000명대를 넘나드는 코로나 확진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매출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요즘은 국내에서 첫손가락 꼽는 상권인 홍대 골목에서도 하루에 커피 한 잔 팔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가게가 많다. 예년 같으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로 상권 전체가 흥청거리는 시즌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24.6%로 미국에 비해 4배, 일본에 비해 2.5배나 높다. ‘제 살 깎기’식 과잉 경쟁이 일상화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면서 자영업은 이미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로나 한파가 다시 덮친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위한 단기 대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임대료 지원에서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이자 삭감 및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하다. 당장 위기를 넘길 수 있게 이런 응급처방도 필요하지만, 자영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냥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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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잠재적 자영업 예비군’을 기업이 흡수 유지하도록 해 만성적인 과잉경쟁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들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가 끝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영업자#코로나19#과잉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