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까지 적폐몰이하다… 제동 걸린 文정부

 

조선일보

•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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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5 01:35 | 수정 2020.08.05 08:37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횡령혐의… 검찰, 20개월만에 무혐의 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신성철〈사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가 신 총장을 고발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과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前) 정부 때 임명된 신 총장을 무리하게 적폐로 몰아내려다 실패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30일 신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3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8월 DGIST 감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그해 11월 신 총장이 2012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런스버클리연구소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연구비 22억원을 이중 지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연구 계약과 관련된 DGIST 교수 3명의 연구실을 압수 수색하고 교수들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장은 검찰에 고발된 지 18개월 만인 지난 5월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신 총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 달 내 과기부가 항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할 수 있어 아직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조선일보

 

과기정통부는 "검찰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은 "과학계는 장기적 리더십이 필요한 분야인데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사람을 바꾸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연구기관장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었다.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018년 4월 임기 2년을 남기고 사퇴하면서 "과기정통부 차관한테서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연구기관장 몰아내기는 문재인 캠프 출신인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주도했다는 말이 많았다. 문 보좌관은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지냈다.

과학계에선 신 총장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문으로 영남대 이사를 지낸 이력 탓에 현 정부 들어 과학계 적폐로 찍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을 고발하면서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도 요구했지만 카이스트 이사회가 거부했다.

과학계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검찰에 고발하다 국제 망신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로런스버클리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연구소로부터 "DGIST와 계약은 미국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며 어떤 이면 계약도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지난 2018년 "한 국 과학자들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부가 과학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숙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정부가 바뀌면 연구 기관장들을 강제로 중도 사임시키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보도했다. 과학계 한 인사는 "연구비 등을 문제 삼아 감사에 나서고, 검찰 고발을 통한 망신 주기는 전(前) 정부 인사 '찍어내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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