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태지역 미 군사력 현황 보고서』 요약

원 문 KIMA Newsletter 제782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6월 23일 중국 남중국해연구원(NISCSS)은 처음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군사력 현황을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96년에 중국 하아난성(海南省) 하이코우(海口)에 창설된 중국 남중국해연구원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이며 법률적 논리와 입장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남중국해 해양영유권관 관련된 아세안 회원국뿐만 아닌, 동북아, 북미와 유럽 지역 주요 국가와 활발한 학술교류 및 협력을 하고 있다. 현재 원장은 역사학자 우시춘(吳士存) 박사가 1996년 이래 원장으로 있으며, 미국 워싱턴에 미중 문제 연구소(ICAS)를 설립하여 미국 내 해양정책과 국제해양법 학자와 전문가들과도 학술교류 및 협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시춘 원장은 약 30개국으로부터의 대사관 직원과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중국난징대학 부설 남중국해협력연구소 주펑(朱鵬)소장과 함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우시춘 원장과 주펑 소장이 평소 남중국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낸 학자들로서 이번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현황 보고서』 발표를 통해 주로 미국의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부각시킬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이번 보고서는 총 122쪽으로 제1장은 부시,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 전략; 제2장은 아·태 지역에내의 미 육군, 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특수부대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내 주둔한 군사력 현황; 제3장은 아·태 지역 미군의 연합훈련과 연습, 정찰 및 감시 활동, 전쟁이외 작전활동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도발 현황; 제4장은 미군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호주, 아세안,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연합군사작전 현황; 제5장은 미·중 간 강대국 경쟁 현황에서의 양국 군사관계 개선과 발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아·태 지역내에 배치된 핵무기와 국방비 배정 현황, 2018년 림팩훈련, 남중국해에서의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과 대만해협에서의 통과통항작전 현황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FONOP 횟수를 2017년 4회, 2018년 5회, 2019년 8회 그리고 2020년 5월 28일까지 5회라고 기술하였으며, 대만해협에서의 미 해군 통과통항작전은 2018년 3회, 2019년 9회, 2020년 6월 4일까지 7회라고 기술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냉전적 시각에 의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가 적용되는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에 영향을 받은 미 해군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FONOP과 통과통항작전을 빈번히 실시하며 COVID-19로 손상된 위상을 극복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이 향후 양국 군사력 간 물리적 우발사태로 귀결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정당한 군사력 현대화를 핑계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첨단 전력을 아·태 지역에 전방배치하며,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 주둔한 군장병이약 375,000명의 장병으로 이는 육군 전체 병력의 55%. 해군 전체 함정의 60%, 해병대 전체 병력의 33% 수준이라면서 이 중 약 85,000명을 중국과 가까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없고, 충돌을 원치않으며, 상호존중하고, 상호 윈-윈하는” 4대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향후 양국 간 예상치 못한 군사적 우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핵, 사이버, 우주 및 인공지능 분야를 조율하는 전략적 협의채널(communication channel)을 유지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위기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해양에서의 법질서(Law of the Sea)를 정착하는데 있어 국제법을 무시하고, 구단선(九段線)에 의해 해묵은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해 남중국해 80%의 해양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산호초와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드는가 하면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아·태 지역에서 정직한 『안보조정자(power broker)』 역할을 해 온 미국을 “안보 훼방자(security spoiler)”로 비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아직도 전근대적 시각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이 최근 1997년 홍콩에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재정, 중국 위그르 지역에서의 인권유린 행위 자행 그리고 대만에 대한 불균형적 경제 제재 발동 등으로 아·태 지역에서의 안보불안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중국 군사력 현황보고서』와 유사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배치 현황을 연구한 보고서를 들고 나와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점차 군사적 대립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하며 양국 정상이 COVID-19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협력을 지향하면서 군사적 긴장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Global Times, June 21, 2020; China Military.com, June 22, 2020;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Press Release, June 23, 2020;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Asia-Pacific 2020,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June 23, 2020; Naval Open Source Intelligence, June 25,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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