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가 野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까지, 여기 대한민국 맞나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등 6개 상임위 회의를 야당 없이 단독으로 열었다. 전날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위원회들이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53년 전인 1967년 7대 국회 개원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는 야당의 교섭단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무소속 신분이었다. 엄연히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의장이 마음대로 아무 상임위에나 내리꽂아 배정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쉽게 못 했던 일이다. 그런 일을 당시에 민주화투쟁을 했다는 사람들이 했다. 생각조차 못 한 일들이 이 정권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

여당 의원들만 모여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도 1988년 13대 국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여야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는 정치 문화가 만들어졌고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이 원칙과 관행은 30여년간 지켜졌다. 하지만 이번에 깨져버렸다. 박병석 의장은 의사봉을 쥐자마자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여러 원칙과 관행을 깨뜨리고 국회 시계를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 국회의장의 중립성, 여야 협치와 타협 등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작년 말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 변경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여당은 이제 못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다른 당 의원들 상임위 강제 배정이라는 전대미문의 폭거까지 저지른다. 요즘 민주당의 독주와 폭주를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