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빼곤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없는 대한민국

[사설] '북한' 빼곤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없는 대한민국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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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05 03:20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예고된 날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이벤트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다음 날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평양을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역시 일본의 보복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투트랙으로 나눠 관리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과거사에 대해서는 무작정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서 촉발된 일본의 보복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는 '수입 다변화' '국산화'같이 먼 산 바라보는 얘기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 정권의 사드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에겐 "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복안이 있다"고 했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참여, 한·미·일 동맹'을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는 3불(不)이었다. 주권국가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굴욕적인 조치였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사드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자리 정부를 깃발로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매달 일자리 파탄을 알리는 지표만 발표된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겠다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다. 소득 주도 성장을 보완한다는 혁신성장은 구호만 요란하더니 2년 넘게 아무 결과물이 없다. '차량 공유' '원격진료' 같은 말을 꺼냈다가 택시 기사나 의사들이 반발하면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뒤로 숨는다. 빅데이터·원격의료·카풀 등 4차 산업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운수사업법 같은 낡은 법규 그물에 걸린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세계가 AI(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민노총이 정권으로부터 폭력 면허를 받은 듯이 전국을 휩쓸고 다녀도 법치를 책임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 경고도 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탈(脫)원전을 해도 원전 수출엔 아무 문제가 없다더니 한전은 22조원 규모 영국 원전 사업권을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작년 7월 지위를 상실했다. 단독 수주를 기대했던 UAE 바라카 원전 정비는 하도급 참여로 격하됐다. 유력해 보였던 사우디 신규 원전 수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 최고 수준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원자력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없어지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안보실장이 두 번이나 평양 특사로 다녀오는 정성으로 일본과 소통했으면 보복 조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쏟아온 관심과 노력의 절반이라도 들여 나라 살림을 챙겼으면 민생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내각과 여당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북한뿐이다. 북한 쇼로 지지율이 올라가니 다른 분야는 '깽판'쳐도 된다고 믿나. 지금 '대한민국 국정은 북한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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