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진실을 정직하게 공개해야!

국방부는 진실을 정직하게 공개해야!

김동연(공개정보분석가)    

---

 

한일 레이더 공방,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락 자체는 상부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일!

---

December 28, 2018December 29, 2018KIM DONG YON / 김동연

• 한일 군사 갈등의 도화선, 일본 P-1 초계기에 레이더 조준한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굴욕

• 사격통제레이더 의미조차 모르는 국민 기만하는 여론, 전우의 머리에 총 겨누고 장전한 꼴

• 북한 선박 구조 중 적군이 아닌 아군을 조준한 우리 해군

일본 자위대의 P-1 초계기. 사진=위키미디어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사건이 한일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바로 우리 해군의 함정이 일본의 P-1초계기에 사격통제레이더를 운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양측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해군은 처음에는 실수였다는 식으로 발표했다가 나중에는 그런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일본은 이와 관련한 레이더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강경자세로 대응했다. 어느쪽 말이 맞는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인지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내막을 풀이해 보기로 한다.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DDH 971 이다.

사격통제레이더 운용이 무엇인가? 또 이 문제에 왜 일본은 발끈할까?

본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일이다. 사격통제레이더 운용이라는 말은 군사적으로 또 항공항법적으로 레이더 락(Radar-Lock)을 의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것은 물론, 총을 장전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의 장전이다. 즉 자칫 잘못하면 총이 발사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서 A는 한국이고, B는 일본이다.

일례로 공대공 공중전 상황에서 적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적기에 레이더로 고정을 하는 행위가 바로 레이더 락(Radar Lock)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국내 언론에서는 사격통제레이더 운용이라고 받아 적으면서 마치 단순한 문제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또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의미인지 풀이하지 않고 있다. 즉 사격통제레이더 운용이라는 말은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 함대공 미사일로 일본의 초계기를 조준 장전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조종 컨트롤러의 빨간색 뚜껑을 들어 올리고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여기서 레이더 락은 빨간색 안전용 덮개를 들어올린 상태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레이더 락은 곧 미사일 락 (Missile-Lock)을 의미한다. 미사일이 발사될 준비를 마쳤다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일본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최근 한일 관계가 좋지않아, 일본이 어거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해군이 장전은 물론 조준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혼자서 우리 탓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우리는 사격통제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그리고 일본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발을 뺄래야 뺄 수 없는 모든 기록이 담겨 있다. 그냥 두명의 사람이 총구를 겨누고 그 총을 장전하는 과정은 아무런 기록이 없다. 사람과 사람간에는 이 문제를 당사자인 두 명만 알뿐이다. 그러나 군함과 항공기가 연루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일단 일본의 초계기 P-1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 이 초계기는 일본의 가와사키(Kawasaki)사에서 만든 최신예 초계기다. 성능면에서 초계기로 유명한 P-3C 보다도 한수위로 평가 받는다. 특히 이 P-1 초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레이더의 능력이다.

전투기에 탑재된 RWR 센서 계기반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P-1에는 AESA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가 장착되어 반경 370Km를 탐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웬만한 군용 수송기에도 잘 장착되어 있지 않은 RWR (Radar Warning Reciever) 이 탑재되어 있다. 이 RWR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이더 락 (Radar-Lock)을 탐지하는 장치다. 이 장치는 보통 전투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센서다. 공중전(dog fight)에서 전투기가 적기에 미사일 발사하기 전 레이더 락을 걸면 즉시 해당 신호를 탐지하여 조종사에게 알려준다. 한마디로 누군가 나에게 총구를 겨누고 장전을 하면 알려주는 것이다.

RWR은 조종사에게 알려줄 때도 그냥 무슨 전화문자처럼 알려주는게 아니다. 조종사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종석 전체가 울릴 정도로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지금 우리 항공기가 조준 받은 상태임을 알려준다. 이 때문에 누군가 P-1초계기를 조준하고 락을 걸면 이 사실은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것이며, 해당 내용역시 P-1초계기 안에 고스란히 기록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항공기를 관제해준 일본측 관제센터 등에도 해당 기록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군사전문 기자라는 사람들은 모두 앵무새처럼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운용한 레이더가 무엇인지를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레이더를 운용했는지는 중요한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초계기 내부에서 RWR이 울렸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초계기를 사격 조준 및 장전을 했다는 말이다. 무슨 레이더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RWR이 울렸다는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울렸다는 것은 일본 초계기는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광개토대왕함이 우군기에 무장발사준비를 내렸다면, 이게 과연 함장의 판단일까?

광개토대왕함에는 RIM-7, 시스패로우(Sea Sparrow) 미사일이 16발 장착되어 있다. 이 미사일은 우리 공군의 구형 전투기도 사용하는 AIM-7 스패로우 미사일(Fox one)을 해상 군함용(함대공)으로 개량한 것이다. 이 미사일의 특징은 이른바 ‘Fire and Forget’(발사하고 잊어라) 방식의 고성능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능동레이더추적(SARH)방식으로 발사 전 조준과 장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명중률이 높아진다. 일단 무장을 발사하기 위해 레이더 락을 거는 행위 자체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계급이 대령인 함장이 직접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평시상황이었고, 우리 해군에 위협이 될만한 상황은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무장발사준비를 시키는 것은 상부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하다.

필자가 과거 2015년 여름 우리 공군 전투기에 하달된 특별한 명령, 체크 아머 핫 (Check Armor Hot)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공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해당 명령은 무장 발사를 준비하라는 명령이다. 북한은 고위급 3인방을 남한으로 급파시키면서 당시 전쟁에 준하는 상황까지 치닿던 남북긴장이 완화된 바 있다. 북한은 연이어 남한 공격을 시사하는 언행과 도발을 지속하자, 당시 청와대가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 무장 발사 준비를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런 우리 공군의 강경대응에 놀란 북한이 고위급을 보내 상황을 진화한 바 있다.

‘체크 아머 핫’ 청와대의 무장 발사 준비 지시 관련기사 주소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38&nNewsNumb=20151118690&nidx=18691

당시에도 이런 지시는 청와대나 합참, 연합사 정도에서나 내릴 수 있다는 게 공군 관계자의 말이었다. 즉 군이 무장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만약 우리 해군이 실수로라도 우군기에 무장발사 준비를 시켰다면, 이것은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함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해군이 우군인 일본군에 조준 및 장전을 한 전례는 없다. 공군 전투기가 실수로 장착한 무장을 민가에 떨어트리면, 해당 조종사와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게된다. 따라서 함장이 실수로 무장을 조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위협행위다. 특히 우리 해군의 역사에 기록적인 치욕이자 굴욕이다.

특히나 구조중이던 북한 선박을 향해 조준 한 것도 아니고, 우군기인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상 구조작전 중 해상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함대함 무장을 조준하거나 준비했다면 그 사유가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언제든 북한의 경비정 등이 남하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해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함대공 무장을 준비시켰다는 것은 오히려 괜한 오해만 낳게 만든다. 마치 우리 해군이 일본의 초계기가 보아서는 안될 장면을 연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든다.

남북대화이후, 유엔제재 위반 의심행위 반복해 온 대한민국

필자는 지난 6월 중순경 단독으로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국적의 선박에 의심스런 해상 물물교류 현장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차 남북 판문점 회담이 4월 27일 있었다. 이후 약 일주일만인 5월 3일 밤 12시 동중국해상 상하이 동쪽 330Km 근방에서 이상한 정황이 일본 자위대 소속 군함에 포착됐다. 이날 오밤중 두 척의 선박이 옆구리를 맞대고 있었고, 이중 하나는 한국 국적의 제이홉(Jey Hope)호였다 함께 있던 선박은 북한 국적의 남산 8호다. 두 선박모두 기름을 실어나르는 유조선이다. 남산 8호는 1982년 일본 키시모노 조선사에서 제작된 유조선으로 최대중량은 약 3천톤으로 유류 3000톤을 실을 수 있다. 함께 있던 우리 선박인 제이홉은 2008년 국내 광성조선소에서 만든 유조선이다.

남산 8호는 이미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이름과 함께 선박의 해운사인 북한 합장강 해운사도 제재 대상이다. 오밤중 대북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박과 우리 선박이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심이 가는 것이다. 당시 이 상황이 일본 해상자위대 제1해상대대에 하마나 전투지원함(토와다급, 사세보항 모기지)에 의해 고스란히 포착됐다.

선박 대 선박 물물 교류 의심 행위 관련기사 주소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7&nNewsNumb=20180629262&nidx=29263

이후 일본은 해당 문제에 대해 우리측 외교부에 질의했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우리정부는 사건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 방위상과 외무상 모두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내막을 공개했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아무런 보도자체가 나온 바 없다.

일본 기자들은 해당 사건을 추적 조사하여, 당시 북한 선박이 해수면에서 움직임이 없었으며 이런 특성은 선박에 물류를 선적할 때 나타나는 특이점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비교적 치밀하게 분석한 일본측의 분석에도 우리 정부는 계속 사건 자체를 부정하기만 했고, 일본측의 수사 의뢰도 수락하지 않았다는게 일본 측 외교소식통과 언론의 말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의문의 사건들이 속속 등장했고, 일본 등 외신에서는 이런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발표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흥진호 사건이 유일하다. 복어잡이 철도 아닌 시기에 북한에 나포됐다 며칠만에 귀환한 배의 탑승자들은 20~30대 건장한 청년들이었으며, 모두 얼굴을 가린 채 귀환했다. 이외에도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도 한때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자체조사를 한다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준 바 없다. 이처럼 연이은 이상행위를 포착 및 발견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근 미국 등의 지지를 받아 북한의 선박 감시 활동을 강화해왔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일본의 강화된 감시활동의 일환이다.

흥진호 의문점 5가지 관련 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960&Newsnumb=2017111960

구조당시 태극기 내린 한국 군함, 국적도 모르는 군함에 몸을 맡긴 북한 어민?

그런데 이번 사건과 함께 공개된 일본측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정상적 이상행동으로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다. 바로 광개토대왕함에 장착된 깃발이다. 북한 어선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해군의 군함에는 아무런 깃발이 없었다. 해군의 군함에 국적기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일본의 군함 등도 상시 국적기를 올린다. 그런데 북한 어선 구조활동에 나선 우리 군함이 태극기까지 내리면서 왜 구조에 나선 것인지는 정부의 해명을 요하는 부분이다. 특히나 선박을 구조하는 작업에서 구조에 나선 군함이 국적기를 내리는 것은 드문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를 요청한 피구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느 나라의 선박에 구조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어민들이 국적도 불분명한 군함에 다가가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탈북자들도 탈북과정에서 반드시 자신들이 도망칠 대사관을 정하고 도망을 친다. 탈북자가 중국 대사관으로 뛰어드는 경우는 없다.

구조를 요하는 선박이 국적도 확인되지 않는 군함에 몸을 맡기며 다가왔다면, 북한 어민들이 군함전문가나 군사전문가, 북한 해군이 아니라면 군함의 외관만 보고 국적을 파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을 주적으로 여기는 북한에서 일본 군함과 그 생김새가 유사한 우리 해군의 군함에 몸을 맡겼다는 것은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구조가 진행된 해역은 독도와 가까운 지역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지키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해온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우리 영토인 우리의 독도 앞에서 일본 군함이 두려워 태극기를 내리고 구조에 임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당시 우리 군함이 태극기를 내린 연유를 필히 알아야 한다.

일본 자위대가 공개한 P-1 초계기에서 촬영한 영상속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의 5001함이다.

사진=자위대 영상 캡처

일본 초계기가 민간 및 군사 비상 주파수로 광개토대왕함 6차례 불러도 묵묵부답한 우리 해군

한일간의 공방이 이어지다가, 다시 양국은 본 문제를 잘 무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런데 만약 양측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모두 공개한다면 이번 문제에서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일본 자위대는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 자위대가 공개한 13분 7초짜리 영상을 보면 광개토대왕함은 약 2차례나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 락을 걸었고, 일본 초계기는 약 6차례 주파수를 바꿔가면서까지 광개토대왕함 (DDH 971)에 레이더 락을 건 연유를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일본 초계기가 사용한 주파수는 가드(Guard) 243.0 MHz와 델타 (Delta) 121.5MHz주파수다. 가드는 군사용 비상 주파수이고 델타는 민간용 비상 주파수다.

이 두 주파수는 군함은 물론 항공기 모두가 사용하는 주파수로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다. 이것은 전세계 모두 동일하며 국제법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해당 문의를 한 내용을 광개토대왕함이 못들었을리 만무하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등에는 무전을 담당하는 간부가 상시 탑승하고 있고, 보통 무전통신 담당자는 언어 능통자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구사할 수 있다. 유사시 우리 영해와 영공을 침범한 중국, 일본 등의 함선 혹은 항공기 등에 경고 방송 등을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본 초계기가 영어로 레이더 락을 건 연유를 묻는 무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6차례나 광개토대왕함을 불렀음에도 못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초계기와 거리상 무전이 안되는 거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두개의 비상주파수는 여타 주파수 대비 잘 들리며, 이는 비상용으로 사용을 비워 둔 주파수망이라 통신 부하도 적다.

광개토대왕함이 실수로 초계기를 레이더 락 했을까? 왜 우리 해군은 경고 방송 안했나?

광개토대왕급 군함은 비교적 우수한 레이더가 탑재됐다. 한국형 구축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지스함까지 만들기 위해 개발이 시작된 KDX-1 구축함이다. 이런 군함에는 대공 레이더 운용의 경험이 많은 상사급 간부가 대공 식별 등을 총괄하고 있다. 항공기의 식별은 수동으로 할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자동식별된다. 레이더가 자체적으로 항공기의 IFF(Identification of Friend or For)를 분석하여 피아를 식별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등장한 일본 초계기도 국제법 등에 따라 상시 IFF라는 장치를 가동하며 비행에 임한다. 이것은 자동차로 치면 번호판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항상 일본 국적의 초계기임을 밝히는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 IFF가 상시 가동되면 이 IFF를 탐지하는 모든 레이더는 피아를 자동적으로 식별, 우방국끼리는 우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함은 자동적으로 일본 초계기 P-1을 우군기로 식별하게 된다. 더군다나 북한 선박 구조 작업에 나선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식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조작업중 식별되지 않는 북한 군함이나 어선 등이 남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정황상 레이더 식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그런 와중에 IFF까지 달고 등장한 일본 초계기를 적기로 오해했다면, 국제적으로 우리 해군의 대공식별 수준이 땅에 떨어졌음을 자처한 꼴이다.

만약 당시 레이더 식별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분명 우리군은 차선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어선 구조와 같은 특이사항은 해군뿐 아니라 전군에서 레이더 감시를 해야하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에서도 당시 상황을 레이더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독도와 근접한 지역인 울릉도에는 레이더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레이더 자료 등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의 구조상황 등을 지원해줬을 수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우리 군은 MCRC 등에서도 전담반을 구성하여 레이더로 모니터하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광개토대왕함, 중앙방공통제소 등에 기록된 레이더 자료를 보면 분명하게 누구의 잘못인지 상황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측의 자료만 보면 일본의 질의 무전도 무시한 광개토대왕함의 처사는 분명 국제법상 온당치 못하다.

만약 당시 일본 초계기에 잘못이 있었다면 일본 초계기의 무전에 대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말을 했을 것이다. 보통 우리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면 우리 측 군함이 먼저 일본측 군함이나 항공기에 앞서 설명한 비상주파수로 경고 무전 방송을 내보낸다. 이때 앞서 설명한 무전통신 담당 간부가 영어와 해당 군함의 국적에 맞는 언어로 경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일본이 공개한 무전 내용에서 일본이 우리측에 항의하는 무전만 있을뿐 우리 해군이 초계기에 경고방송을 하는 내용은 없다.

일본 자위대 P-1 초계기가 민간용 비상무전 (델타) 으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항의하는 모습.

사진=일본 자위대 공개영상 캡처

일본은 위협비행을 했나? 왜 광개토대왕함은 경고방송 건너뛰고 바로 레이더 락 걸었나?

일각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 위협비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초계기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초계기의 임무의 90% 가량은 저고도 비행이다. 대잠초계기들은 해상과 수중 탐지 등에 최적화된 기체다. 따라서 상시 저공비행 등을 하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육안으로도 감시한다. 당시 북한의 배가 내려온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는 초계기가 해야할 임무에 따라 저공비행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저고도 비행을 위협비행으로 간주한다면 그동안 저공비행을 해온 우리 해군의 초계기도 국제적으로 위협비행을 한 셈이다. 더군다나 구조활동중인 상태에서 구조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우방국의 초계기는 저고도 비행을 통해 물 위로 떠내려갈수 있는 피구조자 등을 수색하기 위해서라도 저고도 비행은 당연한 것이다. 정황상 구조활동이었다면 초계기는 초저고도 비행을 했어도 전혀 이상할게 없으며 구조에 도움이 되는 비행이다.

특히 최근 연이은 북한의 수상한 해상 움직임 포착을 위해서라도 저고도 촬영은 필수다. 일본 자위대가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해상의 상황을 종종 촬영하는데, 이때 좋은 화질로 입수한 자료를 미국은 물론 유엔에도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북한의 불법 선박 대 선박 교류 행위(Ship to Ship Transfer) 포착을 위해서라도 저고도 비행을 통한 촬영은 불가피하다. 이런 일본의 행동은 한국도 유엔을 통해 지지하는 행동이며, 동참해야 할 행동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비행을 위협비행으로 폄하하는 것은 우방국과 궤를 달리하겠다는 소리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일본의 위협비행이 있었고, 또 이것이 거슬렸다면 분명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바로 경고방송이다.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나 교전규칙(ROE) 상으로도 경고방송이 먼저다. 즉 적법한 해상교전 절차였다면 경고 방송-경고 사격-조준 사격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해군은 앞의 두 단계를 건너 뛰고 조준사격 직전의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위험한 판단을 함장 마음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초계기에 앞서 설명한 델타와 가드 주파수로 경고성 무선을 보낼 수도 있다. 이것은 최근 우리 영공인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장거리 폭격기에도 시행하고 있는 절차다. 지금 이 상황을 중국에 적용하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중국 폭격기에 경고방송 없이 곧장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미사일 락을 건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우방국도 아닌 중국의 영공 침범에는 경고방송을 내보냈으면서, 우방국인 일본에는 레이더 락을 걸었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행위다. 레이더 락을 건 연유를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유가 있다. 만약 우리 해군이 일본이 보면 안될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경고방송도 무시하고 레이더 락을 거는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보통 경고방송을 들어도 기수를 돌리는 시간이 길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무장발사를 예고하는 레이더 락을 받으면 생존의 문제이기에 조종사는 반사적으로 기수를 돌리게 된다. 즉 방해되는 자를 쫓아내기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일본의 P-1 초계기도 무장탑재가 가능한 기체로 만약 당시 무장 탑재상태였다면 이번 사건은 우군간 전투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다. 초계기가 평시 무장을 장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당시에도 일본의 초계기는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향후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군용기나 군함에도 레이더 락을 걸 여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는 일본과 본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날을 세울게 아니라,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일본뿐 아니라 나아가 분명 미국에도 위협적인 행동으로 풀이될 수 있다. 우리 구축함이 우방국에 레이더 락을 건 것만으로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자, 우리 해군의 역사에도 다시 볼 수 없는 수치다. 전우의 머리에 총뿌리를 겨눈것도 모자라, 장전한 자를 전우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지난번 한 종편에서 방송 정지된 한 평론가도 최근 국방부의 주적 교육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 최근 국방부 배포 자료를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의 싸워야 할 적이 정녕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라면 우리 군은 스스로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일본을 적으로 여기는 북한과 우리는 같아지게 된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 2018-12-29, 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