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대북제재 약효 먹히기 시작

“1년 넘게 이어진 대북제재 약효 먹히기 시작”

신진우 기자   입력 2018-02-14 03:00  수정 2018-0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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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급물살]中, 작년 12월 대북수입 83% 줄이자
北 軍동계훈련 축소 등 절박해져… 김정은, 대화공세로 상황반전 노려

“김정은의 입이 바싹 마르고 있을 시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정은이 잇따라 대남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1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평양의 기름통을 비우고 달러 흐름을 옥죄면서 김정은의 태도 변화까지 유도하고 있다는 것.

외교가에선 경제제재 효과가 드러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제재결의 2356호(6월), 2371호(8월), 2375호(9월), 2397호(12월) 등을 연쇄 채택했다. 이게 올해 초부터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제재의 칼날이 다가오자 ‘평창 공세’로 이를 쳐내려는 게 김정은의 노림수”라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먹혀든다는 증거는 최근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7억2000만 달러(약 1조8600억 원)로 2016년 대비 33%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83% 줄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지난해 대중 석탄, 광물 수출액은 1년 만에 30∼40%가량 줄었다.

북한의 생명줄인 기름 공급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홍콩 매체 둥왕(東網)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동안 중국이 석유제품으로는 유일하게 항공연료유 5t만 북한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안 2397호의 영향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유류난으로 통상 매년 12월∼다음 해 3월에 실시하는 북한의 동계훈련 시작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북 압박 효과가 검증된 만큼 대화 모멘텀과는 별개로 한미 당국은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방한 과정에서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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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북한은 남북 대화를 제재 회피의 지렛대로 활용할 듯하다. 중국에 SOS를 치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방남 기간에 중국의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북-중 무역관계 개선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0214/88668024/1#csidx6e44d7386f637deb3dc76fccd13be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