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1400만원 전기차 보조금에 제동 …"현대·기아차만 위한 정책 아니냐"(종합)

[단독] 국회 1400만원 전기차 보조금에 제동 …"현대·기아차만 위한 정책 아니냐"(종합)

전슬기 기자   

입력 : 2016.09.02 14:15 | 수정 : 2016.09.02 14:45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 의결
“보조금 정책 일관성 없다”, “특혜성 정책이다” 지적

국회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1400만원 지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형식적으로는 대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의 보조금 인상을 막은 것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견해가 불거져 보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로도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선비즈가 2일 입수한 ‘2016년도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정안’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00만원으로 인상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부대의견을 최종안에 담아 의결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조정해 결정하는 곳으로 최종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 부대의견 조치를 정부가 즉시 강제 시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부대의견을 근거로 정부의 조치를 계속 점검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정부의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향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넣는 대신 추경에 배정된 644억원 전기차 보조금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약 2000억원의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담겼다. 국회가 내년까지는 보조금 인상을 허용하겠다고 부대의견에 명시했지만, 2000억원 예산에 대한 ‘삭감 칼자루’를 또 쥐게 된 셈이다.

◆ 국회의 보조금 인상 제동 왜?

▲ 아이오닉 일렉트릭 주행 모습./제공=현대차

정부는 올해 7월 전기차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인상 정책을 곧바로 시행해 올해 7월 8일부터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14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부대의견에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상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 및 전기차 기술개발 촉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구매보조금을 140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대당 전기차 보조금을 1500만원 지급했지만, 올 초부터 300만원 감소한 1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7월 이후에는 다시 200만원을 올려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는 이 과정에서 올해 7월 이전 구매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부대의견을 넣는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일부 기업에게만 특혜성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정부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테슬라’에 적용되는지 물어봤다”며 “정부가 테슬라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하자 ‘현대·기아차’만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예결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고 말했다.

◆ 보조금 인상 어떤 영향 있나

▲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제공=환경부

정부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전기차는 특히 전세계 자동차 업계가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선 분야다.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지난 3월 ‘2015년 친환경차 시장 특징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이 59.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브리드차(9.1%)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19.6%)를 압도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는 것이다. 새로 떠오르는 시장을 선점하려면 국내 시장부터 키우면서 신차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는 기본 차 값이 비싸 보조금이 없으면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현재 팔리는 준중형 전기차인 르노삼성의 SM3는 보급형 차량 가격이 3900만원이다. 가솔린 최고급모델 값(2095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충전이 불편하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차 값은 엇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다. 정부 보조금 1400만원과 제주도의 전기차 보조금 7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1800만원이 된다. 전기차가 팔릴 만한 상품이 되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아차 레이(RAY)·르노삼성 SM3·한국GM 스파크(SPARK)·BMW i3· 기아차 쏘울(SOUL)·닛산 리프(LEAF)·현대차 아이오닉·파워프라자 라보피스(Peace·전기화물차) 등 8종이다.

하지만 일부 예결위원이 지적했듯 전기차 보조금 인상의 혜택은 특정 업체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산 전기차 1427대, 수입 전기차 246대 등 국내에서는 총 1673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현대차의 첫 전기차인 아이오닉은 출시 두 달 만에 705대가 팔리면서 국산 전기차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출시한 시기에 ‘때맞춰' 보조금이 인상된데다, 앞으로 보조금 혜택도 현대차가 가장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 일부 의원들은 주목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 8월 스파크 전기차 판매를 종료한 상황이라 현대차의 경쟁자는 르노삼성 정도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혜택은 대부분 현대차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 “전기차 시장 성숙때까지 지원 필요”

정부는 국회의 부대의견 의결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대의견은 강제성이 없지만, 국회가 예산의 삭감·증액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회에서 내년 보조금 지급이 끝나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기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된 후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성숙해질 때까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현대·기아차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차 100% 보급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제주도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영철 제주도 전략산업단장은 “정부 계획을 기반으로 친환경차 확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축소된다면 제주도 전기차 보급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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