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민이 국민 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국민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지만 국가의 진로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인함과 그 결단을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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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정부도 개헌을 내걸고 어떤 난관이라도 돌파하겠다는 투지를 불사르고 있다. 이번 주말의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3분의 2이상 의석을 획득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개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국과 일본의 사정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보다 절박했을까? 黨대회라는 ‘세습 대관식’을 마친 김정은은 한미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 체계의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전략적으로 압도하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 개수는 곧 세자릿수에 도달할 기세라고 한다. 중국은 경제 성장의 급속한 실속을 극복하고, 美日동맹에 대해서도 내외적으로도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의 기득권 유지 때문에 주변국에 더 큰 희생을 강요할 것이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유일 동맹국인 미국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투표일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에서 뽑힐 인물은 누가되든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국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일본 국민도 이대로 쇠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베 정권의 돌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계가 급격하게 모습을 바꾸고 있다. 영국의 EU이탈을 묻는 국민투표는 서유럽에서도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동서 냉전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체제에는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각국은 영국 국민 투표에 의해 야기된 ‘환율전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총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지금 여야 모두 ‘비대위’ 체제이다. 이는 건국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自黨과 自派의 것만 생각하고 세계 변화나 국가가 직면한 비상상황은 안중에도 없다. 포퓰리즘을 향해 치닫는 여야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양극화 해소에는 눈을 감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양극화’는 남북한의 양극화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부르짖고 있지만 개헌 논의는 국가진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개헌 이상의 급무가 있다.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핵대피 시설과 방어망을 건설하면서 북핵을 파괴하거나 북한 체제를 우리에게 위협이 없는 체제로 전환하거나 북한과 그 배후 세력의 핵능력을 억제할 확고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는 왜 NPT탈퇴를 묻는 국민 투표를 하지 않는가? 자국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면서까지 우리를 도우려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방만한 복지 예산의 일부를 사용할 뿐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상의 복지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는 이 과제에 임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과제의 해결에 정부와 정치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활로를 여는 북한 해방 혁명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일 수밖에 없다.
출처: 統一日報(재일동포 신문) 2016년 7월6일자 사설 全文
번역: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