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존의 문제를 포기한 정치가 못할 짓은 없다

국가생존의 문제를 포기한 정치가 못할 짓은 없다

'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걸고 GDP의 1%를 핵안보에 투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 국민의 생존의지를 정책으로 수렴하면 레임덕도 막아줄 것이다.

趙甲濟 

국가와 국민의 死活이 걸린 安保를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면 국가 지도층과 국민은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종국에 가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붕괴로 이어진다. 가장 큰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이는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거는 치사한 싸움을 하게 된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조선조와 요사이 한국의 풍조이다.
  
  인간은 大小緩急(대소완급)을 분별해야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중요성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인 생존의 문제가 흔들리면 眞僞, 善惡, 彼我, 大小구분이 안된다. 즉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敵이고 동지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사소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런 조직이나 인간의 행동에선 질서와 美學이 사라지고 기강과 효율성이 망가진다. 사건 사고 소동 갈등 분열이 일상화된다.
  
  집단 무질서와 집단 저능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의 모습이다. 특히 안보문제(그 중에서도 최악의 사태인 적의 핵미사일實戰 배치 상황)를 외면한 정치는 게(crab)싸움 수준도 안 된다.
  
  이런 난장판에서 그래도 기준을 세워야 할 사람은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朴槿惠 대통령이다.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치의 중심으로 삼아야 어느 정도 정돈이 될 것이다.
  
  '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걸고 GDP의 1%를 핵안보에 투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 국민의 생존의지를 정책으로 수렴하면 레임덕도 막아줄 것이다.
  
  
   *지난 3월14일 글
  
   핵문제가 사라진 새누리당의 총선 公約
  
   굶주린 늑대 앞에서 웰빙에 몰두하는 살찐 돼지의 모습이다. 오늘 새누리당이 발표한 총선 5대 공약을 읽어보면 한국은 남태평양의 통가처럼 아무런 安保 위협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누리는가만 걱정하면 되는 나라로 느껴진다.
  
  
   새누리당도 시정잡배처럼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昨今의 상황은, 요행수와 사대주의에 국가 생존을 맡겨놓고 親朴, 非朴으로 분열하여 감투싸움을 벌이는 집권 여당을 왜 찍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오늘 새누리당이 발표한 총선 5대 공약을 읽어보면 한국은 남태평양의 통가처럼 아무런 安保 위협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누리는가만 걱정하면 되는 나라로 느껴진다.
  
   金武星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전국에서 국민 공천제에 따르는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 國政만을 생각하는 훌륭한 인물을 공천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金 대표는 4·13 총선을 한 달 앞둔 이날 최고위에서 △갑을(甲乙)개혁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핵심 5大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甲乙 개혁을 통해 많은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과 도전하는 사람들, 창업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모든 규제를 없애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이 원하는 건 진정한 독립”이라며 “청년들은 용돈을 쥐어주면서 길들이려 하는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처럼 4050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중장년들을 열렬히 응원하겠다”라고 했다.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아이를 낳아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부모가 많다”며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마련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5000만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없다. 새누리당도 시정잡배처럼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昨今(작금)의 상황은, 요행수와 사대주의에 국가 생존을 맡겨놓고 親朴, 非朴으로 분열하여 감투싸움을 벌이는 집권 여당을 왜 찍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굶주린 늑대 앞에서 웰빙에 몰두하는 살찐 돼지의 모습이다.
  
   전쟁상태가 끝나지 않은 나라의 집권당이 안보를 외면하는 것은 태풍이 몰려오는 바다에서 구명정이 무겁다고 버리는 船長과 같다. 죽고 사는 문제를 남에게 맡겨놓고 好衣好食하려는 사람이나 조직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나의 생명을 그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대신하여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타락은 없다.
  
   *文明국가의 제대로 된 여당이라면 '擧國的 핵안보 체제 구축'을 걸고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어야 했다. GDP의 1%를 기존 국방비와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 종합적 핵안보체제를 건설하고, 핵무장 선택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등의 포괄적 대응방안을 담은 국민투표를 한다면 국민도 위기를 直視(직시)하고, 책임 지는 자세로 나오는 정부와 여당을 존경스럽게 볼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선거운동이 될 것이다. 물론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다. 하지만 용기와 지식이 결합되지 않으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 
  

[ 2016-04-15, 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