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2006년 7월 1일)된 지 올해가 10년째다. 특히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서 제주의 옛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질 정도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 자치도 승격 10년 인터뷰
난개발 와중에 천혜의 자연풍광에 생채기가 나고, 조용하던 제주에서 교통체증이 벌어질 정도로 시끄러워졌다. 이 때문에 제주가 제주다움을 되찾고, 한걸음 더 나아가 ‘매력적인 명품 섬’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는 자치도 승격 10년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중앙일보 사회·경제·정치부문 기자 4명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원희룡(52) 제주도지사를 만났다. 심층인터뷰는 2일 오전 제주도지사 집무실과 인근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원 지사는 스타 연예인과 세계적 부호 등 셀렙(유명인)이 제주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서귀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에 셀렙들을 위한 ‘스타 빌리지’를 짓기 위해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와 협의 중”이라고 처음 공개했다.
중앙일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취재했더니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지난달 직접 제주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SM 측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의 동북쪽 추가부지(31만3275㎡)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해 숙박·재활시설과 K팝 공연장 등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부지에서는 2014년 8월 JDC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77만8000㎡, 1조원 규모) 잔여부지 이용에 대한 60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10년 2월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심한데.
“난개발이 심해 분양형 숙박시설 사업자를 ‘먹튀’라고 부를 정도다. 그래서 환경보호와 투자지침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업에 강력 제동을 걸고 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최고급 청정자연환경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한라산·오름·곶자왈·해안선 등 경관과 생태환경은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이다. 해안도로에 무질서하게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곳을 재원만 마련된다면 복원할 계획이다.”
-제주시내를 둘러보니 대형 간판들로 인한 시각 공해가 심각해 도시 이미지까지 떨어뜨리던데.
“간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 업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변화를 유도해가고 있다. 관광지 특성에 맞는 글씨체와 색깔을 30~50군데로 나눠 적용하는 중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간판 정비가 필수적이다.”
-부동산값이 치솟는데,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올해 제주도 핵심 과제는 부동산가격과의 전쟁이다. 제2공항 부지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부동산투기 민원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쪼개기식 전원주택 사업도 난개발의 주범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시책을 펴나갈 것이다.”
-지난달 폭설 때 제주공항이 마비돼 기능을 못했다. 제2공항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되나.
“제2공항은 도민 숙원사업이다.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한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소통하고 모든 민원을 1대1로 상담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한 보상, 공항 개발 주민 참여, 마을공동체 유지 방안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2030년까지 ‘무탄소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가.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자동차가 달리는 섬이 제주의 미래다. 지금의 과제는 주택가에 고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문제다. 내년이면 충전기 보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 통계에서 제주가 1위라는데 누가 제주를 안심하고 찾겠나.
“통계를 내는 방식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 지난해 1300만 명이 관광을 왔는데 제주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관광객(유동인구)이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마치 제주 상주인구의 범죄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전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제주 전역을 아우르는 치안 네트워크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만들겠다. 원래 제주는 도둑·거지·대문이 없는 ‘삼무(三無)섬’이었다.”
-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도 심각한데.
“비자 발급 요건은 완화하되 취업 등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을 적극 받아들이되 불법체류는 불가능한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 부서인 외사과가 없는 건 문제다. 제주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0년인데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제도가 많다. 몸이 커질 줄 모르고 작은 옷을 입고 있었던 셈이다.”
-자치경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 10년이 됐는데 미흡한 점은 없나.
“자치경찰은 관광·환경·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꼭 필요한 국가 사무를 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이 크다. 수배자 체포, 공무집행방해 수사 등에선 실질적인 권한 확보도 필요하다.”
제주도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약 2만 명이 늘어 64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궨당’(혈족·친족을 뜻하는 제주어, ‘괸당’으로도 표기)으로 불리는 제주도 토착주민과 새로 이사온 이주민(이주당)으로 공동체가 나뉘고 있다.
-이주민들의 제주 적응이 쉽지 않다는데.
“제주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 청정·힐링, 그리고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5~6년 사이 10% 이상 인구가 늘어난 배경이다. 다양한 계층이 이주하고 지역 문화에 녹아 드는 과정에서 갈등도 생겨나고 있지만 지금은 과도기다. 제주문화 이해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참여, 삼촌(이웃) 맺기, 마을발전공동사업 공모 등 원주민과 정착민이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주민들이 원 지사를 ‘궨당’으로 인정해 주나. 아니면 ‘이주당’으로 보나.
“제주는 앞으로 ‘몬딱(함께)’ 궨당이 될 거다. 궨당으로 통하는 제주만의 연고주의가 강한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더 많은 사람과 동질성을 함께하고 다양성은 살려가는, 모두에게 열린 ‘큰 궨당’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주 관광의 싸구려 이미지 개선 대책은.
“개별 관광과 고급 관광을 늘려야 한다. 내국인 관광객도 개별 관광이 80%로 늘면서 저가관광 문제를 많이 해소했다. 제주만의 매력, 먹는 것, 즐기는 것, 서비스 모두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제주 전역을 와이파이(Wi-Fi)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해 자연·관광자원·농수산물·의료헬스 등에 대한 관광객과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정말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 관광 섬’을 만들겠다.”
-제주에 세계적인 부호나 셀렙을 끌어들일 방안은.
“제주의 벤치마킹 및 경쟁 상대는 이탈리아 사르데냐, 스페인 마요르카, 미국 마이애미다. 현대적이고 제주만의 디자인과 아름다움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의 유명인 유치 방안은 별장지 개념과는 다르다. 대형복합리조트, 제2공항, 친환경 전기차와 에너지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 유명인이 몰려드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들 지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고급 관광지가 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배제되는 현상이 없었다. 제주는 사르데냐·마요르카·마이애미가 갖는 청정 관광지라는 장점과 함께 한·중·일 사이에서 국제교류 기능도 갖출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기능까지 갖춘 명품 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원 지사는 제주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 중앙정부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연료의 대부분을 다 쏟아붓는다. 그만큼 뜰 때 힘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기체를 만들고 막 활주로에 들어선 상황이다. 국제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창의적 자율권과 재정적인 연료를 뒷받침해 준다면 제주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나.
“지난달 19일 전국 시·도지사 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제2공항 조기 완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도 도와달라고 했다. 외국인이 카지노에서 쓸 돈을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다. 제주를 전기차 특구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만난 사람=장세정 지역뉴스부장 조현숙(경제부)·최선욱(정치부) 기자
정리=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SM 측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의 동북쪽 추가부지(31만3275㎡)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해 숙박·재활시설과 K팝 공연장 등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부지에서는 2014년 8월 JDC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77만8000㎡, 1조원 규모) 잔여부지 이용에 대한 60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10년 2월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심한데.
“난개발이 심해 분양형 숙박시설 사업자를 ‘먹튀’라고 부를 정도다. 그래서 환경보호와 투자지침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업에 강력 제동을 걸고 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최고급 청정자연환경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한라산·오름·곶자왈·해안선 등 경관과 생태환경은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이다. 해안도로에 무질서하게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곳을 재원만 마련된다면 복원할 계획이다.”
-제주시내를 둘러보니 대형 간판들로 인한 시각 공해가 심각해 도시 이미지까지 떨어뜨리던데.
“간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 업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변화를 유도해가고 있다. 관광지 특성에 맞는 글씨체와 색깔을 30~50군데로 나눠 적용하는 중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간판 정비가 필수적이다.”
-부동산값이 치솟는데,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올해 제주도 핵심 과제는 부동산가격과의 전쟁이다. 제2공항 부지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부동산투기 민원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쪼개기식 전원주택 사업도 난개발의 주범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시책을 펴나갈 것이다.”
-지난달 폭설 때 제주공항이 마비돼 기능을 못했다. 제2공항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되나.
“제2공항은 도민 숙원사업이다.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한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소통하고 모든 민원을 1대1로 상담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한 보상, 공항 개발 주민 참여, 마을공동체 유지 방안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2030년까지 ‘무탄소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가.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자동차가 달리는 섬이 제주의 미래다. 지금의 과제는 주택가에 고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문제다. 내년이면 충전기 보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 통계에서 제주가 1위라는데 누가 제주를 안심하고 찾겠나.
“통계를 내는 방식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 지난해 1300만 명이 관광을 왔는데 제주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관광객(유동인구)이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마치 제주 상주인구의 범죄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전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제주 전역을 아우르는 치안 네트워크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만들겠다. 원래 제주는 도둑·거지·대문이 없는 ‘삼무(三無)섬’이었다.”
-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도 심각한데.
“비자 발급 요건은 완화하되 취업 등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을 적극 받아들이되 불법체류는 불가능한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 부서인 외사과가 없는 건 문제다. 제주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0년인데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제도가 많다. 몸이 커질 줄 모르고 작은 옷을 입고 있었던 셈이다.”
-자치경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 10년이 됐는데 미흡한 점은 없나.
“자치경찰은 관광·환경·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꼭 필요한 국가 사무를 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이 크다. 수배자 체포, 공무집행방해 수사 등에선 실질적인 권한 확보도 필요하다.”
제주도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약 2만 명이 늘어 64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궨당’(혈족·친족을 뜻하는 제주어, ‘괸당’으로도 표기)으로 불리는 제주도 토착주민과 새로 이사온 이주민(이주당)으로 공동체가 나뉘고 있다.
-이주민들의 제주 적응이 쉽지 않다는데.
“제주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 청정·힐링, 그리고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5~6년 사이 10% 이상 인구가 늘어난 배경이다. 다양한 계층이 이주하고 지역 문화에 녹아 드는 과정에서 갈등도 생겨나고 있지만 지금은 과도기다. 제주문화 이해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참여, 삼촌(이웃) 맺기, 마을발전공동사업 공모 등 원주민과 정착민이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주민들이 원 지사를 ‘궨당’으로 인정해 주나. 아니면 ‘이주당’으로 보나.
“제주는 앞으로 ‘몬딱(함께)’ 궨당이 될 거다. 궨당으로 통하는 제주만의 연고주의가 강한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더 많은 사람과 동질성을 함께하고 다양성은 살려가는, 모두에게 열린 ‘큰 궨당’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주 관광의 싸구려 이미지 개선 대책은.
“개별 관광과 고급 관광을 늘려야 한다. 내국인 관광객도 개별 관광이 80%로 늘면서 저가관광 문제를 많이 해소했다. 제주만의 매력, 먹는 것, 즐기는 것, 서비스 모두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제주 전역을 와이파이(Wi-Fi)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해 자연·관광자원·농수산물·의료헬스 등에 대한 관광객과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정말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 관광 섬’을 만들겠다.”
-제주에 세계적인 부호나 셀렙을 끌어들일 방안은.
“제주의 벤치마킹 및 경쟁 상대는 이탈리아 사르데냐, 스페인 마요르카, 미국 마이애미다. 현대적이고 제주만의 디자인과 아름다움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의 유명인 유치 방안은 별장지 개념과는 다르다. 대형복합리조트, 제2공항, 친환경 전기차와 에너지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 유명인이 몰려드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들 지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고급 관광지가 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배제되는 현상이 없었다. 제주는 사르데냐·마요르카·마이애미가 갖는 청정 관광지라는 장점과 함께 한·중·일 사이에서 국제교류 기능도 갖출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기능까지 갖춘 명품 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원 지사는 제주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 중앙정부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연료의 대부분을 다 쏟아붓는다. 그만큼 뜰 때 힘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기체를 만들고 막 활주로에 들어선 상황이다. 국제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창의적 자율권과 재정적인 연료를 뒷받침해 준다면 제주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나.
“지난달 19일 전국 시·도지사 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제2공항 조기 완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도 도와달라고 했다. 외국인이 카지노에서 쓸 돈을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다. 제주를 전기차 특구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만난 사람=장세정 지역뉴스부장 조현숙(경제부)·최선욱(정치부) 기자
정리=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