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PAC-3’ 136기 판매 승인
신석호특파원
입력 2014-11-08 03:00:00 수정 2014-11-08 03:00:00
KAMD 구축 본격화될 듯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 “국무부는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PAC-3는 적진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km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하층 방어 체계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요소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 거래는 동맹인 한국의 안보 및 자위 능력을 유지·증강하려는 것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목표에도 부합한다”며 “PAC-3 체제가 구축되면 저고도 탄도 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능력이 커지고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주둔군 의존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의 요청을 받은 의회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의회가 승인하면 미 정부는 제안 및 수락서(LOA)를 작성하고 한국 정부가 전달받은 이 문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예상 가격은 14억500만 달러(약 1조5660억 원)이고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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