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주체사상 교육한 全公勞를 폭로했던 용감한 공무원 이야기     그는 공무원들의 좌경화를 비판하였다고 징계를 받을 뻔했었다.   趙甲濟             매년 3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2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 중 좌익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을 숙청, 공무원 집단을 정상화함으로써 이들이 종북반역 세력에 공권력을 엄정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시민이 편해진다. 좌익과의 싸움이 10이라면 좌경공무원과의 싸움은 100이어야.          국회立法서기관 柳世桓씨('대한민국헌법제3조'의 著者)는 미국 유학 중이던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소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全公勞)가 조합원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全公勞는 지난 9월2일에서 4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제1기 공무원 노동자 학교(학교장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를 열었다. 全公勞는 이 학교의 교육자료(이하 자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박세길이 발제한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했다.    全公勞의 교육자료 중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내용은 수령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주체사상 및 對南혁명전략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자료는 p77에서 현 시기를 「조국통일 대사변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용어를 「민중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좁혀지는 시기」라고 어려운 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말은 2001년 9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2001년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제목으로 채택한 이른바 9월 테제의 핵심내용이다.    공무원의 수장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이 순간,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도 모자라 對南 적화혁명의 主力軍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걸어 놓고, 이에 따라 지금 이 순간도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국가보안법도, 공무원법도, 국가정보원도, 검찰도, 경찰도, 행정자치부도 다 작동을 멈추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柳서기관의 글이 기사화되자 국회사무처는 柳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여기에 대한 반박문의 요지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무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고 있는 모든 혜택은 이를 위한 代價다. 군인들이 전쟁時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대한민국과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이 실현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를 위반한 反헌법 선언이다.    내가 現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 믿는 것은, 그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것 이외에 現 정권의 핵심세력들인 386 정치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198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표면적으론 권위주의적인 군부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공산화 운동이었다.    이는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국가정보원·경찰·검찰·기무사 등이 1980, 1990년대에 걸쳐 줄기차게 해온 얘기이며, 대법원을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언론도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주류가 이른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따르는 주체사상파라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나는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몸을 담았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反헌법적·반역적 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安樂死(안락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나는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현실의 안일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운 인간적 갈등에 시달렸다.    나는 최종적으로 不義에 침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애국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망국의 현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의 권한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柳씨는 자신이 결사적으로 지키려 한 것은 헌법이라고 말한다.    <내가 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한 이후 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의 내용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全公勞 공무원들과 같이 어느 특정당파를 지지하지 않았다. 내가 결사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었고, 내가 비판한 것은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당과 이를 묵인, 동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헌법의 수호 임무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다는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누구보다 높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또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대법원·각종 언론기관들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1980년대 학생운동이 좌익혁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보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亡國(망국) 좌시의 죄를 지으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진실이 이러할진대도 나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가 反헌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 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밝혀 낼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2004년 11월23일 그는 「세상이 달라진 것을 나만 몰랐다」고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나는 이러한 내용(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이 알려지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全公勞가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이 알려지면 먼저 검찰에서 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줄 알았다. 비록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연하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골방에서 몇몇이 숨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콘도까지 얻어 놓고 조직차원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國基(국기)가 근본에서 붕괴되고 있는 사안으로 여기고 그 내용을 끝까지 취재해 그 진상을 밝혀 국민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진상을 알릴 것으로 생각했다. 국가보안법 死守(사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주사파가 1980년대 대학가에서 잠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핵심에 실존하고 있는 증거라고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死守의 강력한 근거로 삼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 그제야 나는 내가 세상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본 것은 박세길을 비롯한 全公勞 관계자들이 조선일보 앞에 가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과 조선일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조선일보는 그들과 반론보도에 합의했다는 것뿐이었다.    全公勞는 국민 앞에 사과는커녕 「몰랐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다, 강의내용이 친북적인 내용이라면 공무원들이 가만있었겠느냐」는 둥 천연덕스럽게 둘러대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金日成이 만든 반역논리를 배우다 적발되었는데도 두려워하는 기색은커녕 「못할 짓 했냐」는 당당한 태도였다.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지 검찰도, 언론도, 야당도 세상이 바뀐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만 세상 물정 모르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만 굳게 믿고 천둥벌거숭이 마냥 떠들어 대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미군기지의 철조망을 뜯는 전공노 소속의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 정권을 잡으려 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반역혐의를 걸어야 할 사안이다.

[ 2013-11-02, 12:11 ]

 

 

 

 

 

미군기지 철조망을 뜯어낸 걸 자랑한 全公勞(전공노)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번 광주순례의 하이라이트인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철거 집중투쟁을 위해 송정리로 향했다."

 

유세환   

 

 

 

이미 좌익혁명戰士가 된 공무원들

'오늘 투쟁처럼 영웅적인 투쟁이 없었던 것 같다. 속이 후련하다. 저 안에 패트리어트가 있다면 다 꺼내 와서 미국에 쏘아버리고 싶다. 오늘은 저 문을 열었으니 다음에는 미군 기지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라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柳世桓(국회입법서기관)

혁명戰士가 된 대한민국國家公務員들




2005년 5월15일 오후2시경 광주 송정리 제일 전투비행단 정문 앞으로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5.18민중항쟁 25주년 정신계승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온 민중연대, 한총련 등이 패트리어트 철거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미군기지 '인간 띠 잇기' 행사를 하기위해 모인 것이다.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이 '민중의 피로 건설한 광주가 미국의 선제공격을 위한 전략기지가 되고 있다'며 '나가서 싸워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라고 외쳤다. 여기에 화답하여 참가자들이 [전쟁의 불씨 주한미군 철수하라], [자본의 총칼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외쳤다.




3시 40분 경, 시위대가 미군기지 철조망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자 힘없이 뜯겨져 나가기 시작했다. 미군기지 안에서 소방차가 등장해서 물대포와 분말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경찰 방송차량에서는 [기지 안으로 투석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방송을 하였다. 하지만 시위대는 여기에 아랑곳 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와 [패트리어트 철거]를 외치며 밧줄을 더욱 힘차게 잡아당겼다. 이 결과 송정리 미군기지의 1Km구간의 철조망이 완전히 뜯겨져 나갔다. 주한미군 역사상 시위대에 의해 기지의 철조망이 뜯겨져 나간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이날 미군기지의 철조망을 뜯어내는 최선봉에 진청색 조끼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소속 공무원들이었다.




*전공노는 홈페이지에서 이 날의 불법 난동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다.



[15일 아침 9시 망월동 묘지(舊묘역)와 5.18국립묘지(新묘역)에서 참배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번 광주순례의 하이라이트인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철거 집중투쟁을 위해 송정리로 향했다. 5월의 태양은 이글거리고 아스팔트도 뜨거웠다. 그보다 [작전계획 5029-05]를 통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더 뜨거웠다.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1차 철책을 밧줄을 걸어 넘어뜨리고, 2차 2차 철책도 절단기를 가지고 달려들었다. 그 맨 앞에 공무원노조 조끼를 입은 우리 동지들이 있었다. 이 날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철거 집중투쟁에 나선 참가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줬다. 여기저기서 [공무원노조 대단하다]는 소리가 들렸고, 돌아가는 길목마다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악수를 청했다.]




다음은 2005년 5월15일자 [민중의 소리]에 실린 내용이다.



[공무원노조 오경희씨는 '오늘 투쟁처럼 영웅적인 투쟁이 없었던 것 같다. 속이 후련하다. 저 안에 패트리어트가 있다면 다 꺼내 와서 미국에 쏘아버리고 싶다. 오늘은 저 문을 열었으니 다음에는 미군 기지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라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2005년 12월 4일 오후 2시경 全農과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노당 소속 5,000여 명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쌀 개방 반대 민중대회]를 열었다. 대회가 끝나자 이들은 종로를 거쳐 광화문 사거리로 집결하여 6시 30분 경 [故전용철 열사 타살규탄, 책임자처벌 촛불집회]를 가졌다.




전공노는 이날 대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이 날 경찰의 저지를 뚫고 광화문 네거리에 제일 먼저 도착한 대오는 어디일까? 바로 자랑스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대오다. 공무원노조 깃발이 광화문 네거리 가운데 제일 먼저 휘날리자, 시청 쪽에서 오는 학생, 민주노총 대오를 막고 있던 경찰은 더 이상의 저지를 포기하고 서대문 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당초 대학로에서부터 행진을 벌여 광화문 네거리 광화문 앞에 위치해 있던 공무원노조는 일순간 우체국 옆 청계천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통해 우회, [와~!]함성을 지르며 광화문 네거리로 치고 들어갔다. 서울 시청 쪽에서 밀고 오던 학생, 민주노총 대오를 막고 있던 경찰은 허가 찔린 채로 공무원노조 동지들의 진입을 속수무책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다.]




옛말에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전공노는 쟁쟁한 선배들에 나도 선배들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당당한 [진보진영]의 일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미 이적단체인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이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일명 통일연대의 당당한 일원이다. (柳世桓 서기관 글)

[ 2009-09-25, 21:16 ]

[ 2013-11-02,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