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회전복세력 맞서 공권력 확립돼야"/ 조선일보

김무성, "사회전복세력 맞서 공권력 확립돼야"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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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23 16:03 | 수정 : 2013.09.23 16:07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조선일보DB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법질서를    어기는 사회전복세력에 맞서 공권력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 정책토론회에서 “민주화 된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 전복을 기하는 세력이 됐고,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국민을 배신하는 무능한 공권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무성 의원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회와 국론이 분열돼 결국 사회가 퇴보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 최근 논란이 된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문제, 현대자동차 노사문제 등을 사례로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무성 의원은 “MB 정권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친소를 수입해서 국민들을 죽이려 한다’는 괴담을 퍼트려서 우리나라 심장부인 광화문 시청 앞을 10만명이 넘는 촛불 시위대가 100일 간 점령하면서 그 일대를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갔었다”며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배후 세력들은 제대로 벌을 받았는지 궁금하다”며 당시 공권력 집행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편향 논란에 휘말린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자고 교과서를 만든 교학사가 ‘목을 따버리겠다’, ‘직원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당해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공권력이 과연 있었느냐”고 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시작되고 있는 귀족노조 현대자동차의 파업 문제의 경우 현대차 경영진들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도 잘 안해주고, 정부에서 타협하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우리나라 최고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 할 때 그때 공권력이 있었느냐”며 강력한 공권력 확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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