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군기지, 제주도민들이 나라 위해 뜻 모아야/ 조선일보

 

[사설] 제주 해군기지, 제주도민들이 나라 위해 뜻 모아야

입력 : 2012.02.29 23:02 | 수정 : 2012.03.01 03:08

정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美港)으로 201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하며 2021년까지 1조771억원을 들여 해군기지 주변 서귀포 일대에 37개 개발사업을 벌여 여기에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발 사업에는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쇼핑거리, 첨단화훼·과수단지, 농수산물 가공공장, 풍력·태양광발전 사업이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우리나라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 해역을 지키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54.3%와 강정마을 주민 56%가 기지 건설에 찬성했다. 반대 단체들은 그 후 여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 소송에서 기지 건설의 적법성(適法性)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부분 제주와 인연이 없는 육지에서 원정 간 인사들로 구성된 반대 단체들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것과 배치된다' '미 해군기지로 사용될 것' '환경을 파괴한다' 등 이유를 대며 시위하고 공사장 난입을 기도하며 공사를 방해해왔다. 요즘에는 카약을 타거나 수영을 하며 바다를 통해 공사장으로 파고드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런 방해 때문에 공사는 당초 목표의 3분의 1 정도밖에 진척되지 못했다.

반대 단체들은 최근엔 '15만t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총리실 조사 결과 전 세계 크루즈선 345척 중 15만t급 이상은 7척뿐이었다. 그것도 15만t급 이상 크루즈선이 동북아 지역을 운항한 것은 2010년 퀸메리2호가 일본 나가사키항에 들른 딱 한 차례뿐이다. 정부는 15만t급 크루즈선 정박 문제도 부두 설계를 조정하고 항로를 변경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다시 논란이 뜨거워질지 모른다. 그러나 친노(親盧) 그룹도 FTA 뒤집기에 이은 강정 해군기지 말 뒤집기가 자기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눈치챘을 것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의식해 주민 설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된 이상, 제주도가 나서 나라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필수적인 국책사업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뜻을 앞장서 모아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