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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지표는 이른바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보다도 나쁘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 일본은행 등에 따르면 피그스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58~124% 수준이었지만 일본은 218%에 달했다. 영국(67%), 독일(71%), 프랑스(77%), 미국(78%) 등 주요 선진국의 3배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공채 및 정부발행 단기증권만 놓고봐도 지난해 827억엔(약 1경 1000조원)으로 우리나라 한해 GDP의 10배나 됐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등 일본 재정위기의 현실화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당장 위기 현실화 가능성 낮아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수준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대외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채금리가 낮아 이자부담이 낮으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채소화 여력이 많다는 점에서 재정을 지탱할 힘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의 30~50%를 외국인이 갖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일본은 국가채무의 94%를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 매년 10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1999년부터 ‘제로(0) 금리’ 상태여서 높은 국가채무 비중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이자부담 비율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오히려 낮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정부수입은 늘리고 정부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둘 다 경제·정치·사회적 여건 때문에 한계가 많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세수의 자연증가가 어려운 데다 증세도 국민여론상 쉽지 않다.
●재정위기의 가능성 증폭될 듯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 2012년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 퇴직을 하면 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뛸 수밖에 없다.
국채 발행의 밑천이 돼 온 가계 순자산(약 1000조엔)이 인구 고령화로 조금씩 줄고 있다. 2015년 정도에 후반에는 가계저축이 마이너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는 지금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세입·세출 등 재정구조가 지속될 경우 국·공채 발행액과 국가채무가 늘어나 최악의 재정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