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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는 고교 평준화 체제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연합고사와 추첨배정을 근간으로 하는 입시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고교가 특수목적고였다. 실업계, 과학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다 1980년대 후반 대원외고를 시작으로 외국어학교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당시 영어를 제대로 학습할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어학분야 영재육성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다.
하지만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외고 설립취지는 퇴색됐고 현재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상태다. 내년 개교예정인 3개교 등 전체 33개 외고 가운데 졸업생을 배출한 29개 외고의 동일계 진학률은 30% 미만이다. 입학 설명회에 사시, 외시, 행시 합격자 수를 공개하는 외고가 있을 정도로 당초 설립목적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외고에 따른 사교육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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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다. 과학고에 비해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설립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고교 3년 동안 학생의 선호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외고 졸업생들의 진학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제도개선도 부분적이나마 있었다. 지필고사형 면접 금지, 수학 과학 가중치 햐향 조정, 전국 단위 모집에서 학교소재지 광역단위 모집으로의 전환과 서울·경기권 동시전형 등이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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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어고 폐지 논란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외고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이번엔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과부 국감을 통해 구체적 개혁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권의 문제제기는 일견 타당하다. 외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만큼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이번 문제제기는 외고라는 학교제도 자체보다 외고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비 경감에 목적이 더 있다는 분석이다. ‘사교육비는 반으로, 공교육 만족도는 2배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정부로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권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 일각의 문제제기는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준화정책을 추구하던 노무현 정부시절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수월성 교육확대를 위해 외고 확대 등을 촉구했었다. 당시 교육부총리로 야당의 외고 확대 요구에 시달렸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의 외고 문제에 대한 해법에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한 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