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타격 위협] “현정부 대북정책 바뀔 때까지”…준비된 도발

北, 몰아치기 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남측에 ‘전면 대결 태세 진입’ 선언, 정치 군사적 합의사항 무효화, 북방한계선(NLL) 부정 등의 입장을 재차 밝히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 북한이 27일 서해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서해 연평도 일대에서 꽃게잡이 어선들이 해군의 보호를 받으며 조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6·15 및 10·4선언 계승 압박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민군 총참모부, 각종 관영매체 등을 통한 대남비난성명 발표 횟수도 과거 정부에 비해 빈번했다. 이어 지난 4월5일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25일에는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북한이 이처럼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남북관계 강경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 북한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물인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에 대한 계승 또는 부정 입장을 최근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현실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는 반면 북측은 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남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대화의 전제로 삼은 채 대남 공세의 격을 높여가고 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월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처음으로 ‘10·4선언 철저 관철’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하며 “6·15와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7일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6·15 및 10·4선언에 대한 남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남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고자 대남압박 행동화를 지속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후계구도 준비도 작용한 듯 양 교수는 이어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정신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면서 “북한의 최근 각 기관 성명 및 담화를 보면 남측의 민간 삐라 살포, PSI 전면 참여, 작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제기한 점 등을 비난하며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정신인 상호체제 존중을 남측이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며 이로 인해 반발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대남 강경 태도의 배경에는 북한 내 국방위원회 등 군부의 입김이 강해진 점과 지도체제 개편 및 후계구도 준비 등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5-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