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진압이 대형참사 불렀다

20일 오전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에서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농성중인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옥상에 설치한 망루에 불이 나자 한 농성 철거민이 안에 사람이 있다며 울부짖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시위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2분께 건물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격렬한 시위를 벌이던 철거민들의 기습 검거에 나섰지만 철거민들이 옥상에 설치한 망루에서 난 불이 시너를 타고 옥상 전체로 번지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과 옥상에 진입했던 경찰 특공대원들도 다수 부상했다. 　철거민들은 전날 새벽부터 건물을 점거한 채 화염병과 새총 등을 이용해 철거용역직원과 경찰 진입을 막으며 극렬 시위를 벌여왔던 탓에 이날 새벽 기습적으로 감행된 경찰의 진압작전에 따른 피해는 어떤 식으로든 예견된 일이었다. 　경찰 진압을 전후로 철거민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고,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에 철거민과 경찰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경찰은 진압작전의 효율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새벽시간대에 컨테이너로 특공대를 옥상에 투입하는 고공작전을 감행했지만 화염병과 시너가 가득했던 ‘사생결단’의 시위현장에 대한 사전 대처가 부족하면서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미 전날부터 농성 현장에서는 화염병이 난무했고 철거민들이 시너를 70여통이나 보관하며 경찰진입 등에 대항하는 태세가 이어졌음에도 경찰이 시위대 검거에 치중한 나머지 화재 등의 대비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화염병과 시너를 이용한 철거민들의 격렬시위가 인명피해의 1차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경찰의 무리하고 미흡했던 진압작전이 대형 인명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어 보인다. 　진압 현장을 목격했던 정모씨는 “경찰이 옥상에서 무리하게 토끼몰이식으로 진압을 했다.쇠파이브와 용접봉 등 진압도구가 아닌 것을 이용해서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1-20

鶴山 ;

연초부터 이같은 참사 뉴스를 접하게 되니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철거민들이라면 대다수가 서민계층으로 어려운 삶을 꾸려 왔을 터인데, 이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을 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과격한 시위나 저항 행위도 절대 찬성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간에 와서 우리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가 과도하게 표출되면서 정상적인 시위문화를 깨트리고, 너무 물리적 폭력성 시위로 치닫고 있는 행태가 결국은 이러한 지경에 까지 몰고 오지 않았는 가 하는 생각이다.

하기야 얼마전 국회의원들의 추태만 보더라도 세계의 매스컴에 화제가 될 정도로 최악의 난장판을 연출 하였으니 온통 사회 전체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법치라는 관점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니 이는 진압 경찰에게만 또 책임을 전가 하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땜질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그 못난 짓꺼리부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 지고 물리적 폭력적인 과격한 행동은 화를 부를지언정 절대 긍정적인 결과을 얻을 수 없다는 법의 존엄성을 세워야만 할 때라고 본다.

그리스, 석학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이 이 아침에 다시 떠오른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며 사약을 마신 그의 태도가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다.

잘못된 법은 반드시 고쳐야겠지만, 고치기 전까지는 준수하는 게, 법의 정신과 상통하지 않을 까 싶다.

우리 손으로 만든 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세상에 살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