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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통계자료

公교육비 민간부담 OECD국중 ‘최고’

鶴山 徐 仁 2008. 9. 9. 21:20

사교육비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부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해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상위권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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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런 내용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36개국(회원국 30·비회원국 6)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분야를 조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36개국(평균 5.8%) 중 4위였다. 공교육비 가운데 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미국 2.3%, 일본 1.5%, 영국 1.2%였고, 핀란드는 0.1%에 불과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대학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제외된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실질 구매력을 감안해 달러로 환산한 지수(PPP)로 보면 국ㆍ공립대학은 3883으로, 미국(5027), 일본(3920)에 이어 30개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사립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도 7406으로 미국(1만 8604), 터키(1만 4430) 등에 이어 5위였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중 공학, 건축학 전공자 비율은 26%로 회원국(평균 11.9%) 가운데 가장 높았다.25∼34세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 졸업자수도 3863명으로 회원국(평균 1694명) 중 가장 많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9-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