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미래 정부 성공 열쇠는 소통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 불안감 앞에 민주와 반민주, 부패와 반부패 등은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있다.20세기 후반 이후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들도 공통적으로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고, 정치보다 경제 발전에 집중했다. 세계 석학들은 미래 정부, 바람직한 정부에 대해 소통이 잘 되는 정부를 우선 지목한다. 시대의 흐름,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 경영학의 거장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1909∼2005)는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다음 사회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식사회에서는 국경이 사라지고, 상승과 이동이 쉬워지며,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정부로 역동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지원하는 정부상을 제시하고 있다. 드러커는 “정부가 집단방위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조달을 위해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일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발톱을 깎는 데 망치를 사용하지 않듯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일에는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은 뱅킹이지 은행이 아니다.’ ‘교육과 학습은 영원하지만 학교는 사라질 수 있다.’는 말처럼 ‘국정 관리가 필요하지,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반면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세계적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1928∼)는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에서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어 작은 정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작은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하는데, 정부가 작아지면 국민의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의 힘’이강해진다고 역설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기사일자 : 2008-06-06    9 면

 

[건국 60주년] 경축 대축제부터 다문화가정 행사까지

건국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및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로고)는 우선 8·15경축 행사를 과거보다 더 성대하게 열고 거리축제, 야간축제 등 국민대축제를 벌여 건국 60주년 행사를 국민화합의 장으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다문화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다문화 가정축제를 준비하고, 과학축전 등 국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축전도 기획하고 있다. 또 외국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건국 60주년:과거·현재·미래 학술대회’를 여는 등 건국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각종 학술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경제·산업분야를 조명해 보는 ‘한국경제 60년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 이어 이시영 선생 등 독립·건국 유공자 묘역 관리 강화, 경교장·이화장 등 역대 정부 수반들의 유적지 보전관리를 위한 보훈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700만 해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외교부가 나서 ▲세계한인의 날 행사 ▲교포 모국체험 행사 ▲한인회장대회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건국 이후 60년의 정치, 사회상을 시기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한국현대 60년 사진전’도 기획하고 있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박용철 팀장은 “건국 60년만에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드문 만큼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껴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해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특히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기획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기사일자 : 2008-06-06    9 면

 

[건국 60주년] 국정철학으로 본 대한민국 약사 반공→근대화→경제제일→권위청산→개혁→주권재민→국민참여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국정철학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실용을 바탕에 깔고 200여개 국정과제를 수립했고, 향후 5년간 이 기조에 의해 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들은 어떤 좌표를 내세워 국정을 운영했을까. 역대 정부들이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국정철학과 비전, 그에 따른 정책 추진과 간략한 평가는 곧 대한민국 정부 약사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초대 정부는 해방 이후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좌파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어렵게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성공한 이승만은 ‘반공’ 및 ‘시장자유주의’를 내걸었고, 결과적으로 현대국가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그에 따른 독재와 장기집권은 부패로 이어졌고 결국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에 의해 수명을 다했다.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를 국정좌표로 내세웠다.1963년 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근대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박 대통령은 4회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해 고속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소득격차 심화, 지역개발의 불균형, 물가 폭등 등 부작용이 불거졌고, 특히 대통령 권한 극대화에 따라 정치와 경제가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문제점을 도출했다. 전두환 정부도 경제정책면에서 ‘경제 제일주의’ 원칙을 세웠다. 다만 박정희 정권 때의 부작용을 의식한 탓인지 ‘복지’와 ‘안정’에도 초점을 맞추었으며, 실제 상당부분 국정운영에 반영했다. 그러나 군사쿠데타 주모자라는 태생적 한계에다 민주화운동 탄압, 장영자·이철희사건 등 권력형 부정사건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독재·부패정권’이란 오명을 얻었다.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은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권위주의 청산을 국정목표로 내세움으로써 5공과 같은 뿌리의 정권이라는 부담을 털어 내려고 한 것. 실제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행정부 견제기능이 활발해졌고,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도 향상됐다. 그러나 심각한 노사분규와 학원사태 등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수천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드러나면서 5공과 마찬가지로 ‘부패정권’이란 낙인을 면치 못했다. 김영삼 정부는 7공화국 대신 ‘문민정부’로 스스로를 지칭하고,‘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창조’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취임 초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재산등록제 도입, 하나회 해체 및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단죄 등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90%라는 놀라운 국민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측근 비리와 한보사태 등이 이어지고,IMF구제금융 사태까지 닥치면서 초기 개혁작업은 상당부분 퇴색됐다. 김대중 정부는 50년 만에 처음 이뤄진 여야간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 주권재민 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국민의 정부’로 정부 성격을 규정했다. 이 시기에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고, 시민의 기본권도 상당히 신장됐다. 또 IMF사태 극복을 위해 경제문제에 국정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 성격을 진정한 국민·시민주권이라는 취지에서 ‘참여정부’로 규정했다. 노 대통령의 취임사 제목인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는 참여정부의 5년 방향타였다. 대미관계에서 ‘자주성’에 방점을 두는 한편 동북아 번영·평화의 공동체 구현 등 ‘동북아시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값 폭등과 경제 침체, 소득 불평등 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바닥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기사일자 : 2008-06-06    8 면

 

 

[건국 60주년] 면서기로 입문 ‘개국 공무원’ 오억근씨 건국 당시 한국정부 - “공문서 들고 직접 논·밭 답사”

인생의 ‘3대 경사’로 회갑(출생 후 60년), 회혼(결혼 후 60년), 회방(과거급제 후 60년)을 꼽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전인 1948년 6월 면서기로 공직에 발을 디딘 오억근(82·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는 1987년 회갑,2004년 회혼에 이어 올해 회방의 기쁨까지 누리게 됐다. 그는 현재 몇 남지 않은 ‘대한민국 개국 공무원’이다.1988년 6월 서울대 약대 서무과장을 끝으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꼬박 40년 동안 공복을 입었다. 오씨가 전하는 ‘기억의 타임머신’을 타고 정부수립 당시로 가봤다. ●세금 안 걷혀 월급 두세달 밀리기 일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1944년 일제의 ‘위안부 모집 바람’을 피해 18살의 나이에 17살 신부를 맞이한 오억근씨의 공무원 도전기는 1948년 시작됐다. 그는 같은해 2월 미군정청에서 시행하는 부(도)·군·읍·면 서기 공채시험에 응시, 당시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오씨는 “쌀 두되를 짊어지고 고향인 경기 안성에서 시험을 보는 수원까지 80리(32㎞)를 걸었다.”면서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렀는데, 일반상식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같은해 6월30일 고향인 안성군(현 안성시) 양성면에서 면장이 직접 쓴 사령장을 받고 서기로 임명됐다. 당시는 농가 1000호가 1개 면을 이루고, 면을 단위로 사실상의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오억근씨는 “월급이 얼마였는지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쌀 3∼4말을 살 수 있는 정도였고, 이마저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 월급이 두세달씩 밀리기 일쑤”라면서 “생활은 농사를 지어서 했고, 면서기는 명예나 부업 개념”이라며 미소지었다. 그는 이어 “일제로부터 시달림을 받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혼란기라 정부가 제 구실을 하기 힘들었다.”면서 “8월15일 정부가 수립됐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고, 하던 일을 계속 했다.”고 전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먹물과 주판이 사무용품의 전부 최일선 행정기관인 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납세·부역 등을 담당했다. 상급기관에 보고할 때는 미농지(닥나무 껍질로 만든 질기고 얇은 종이) 안에 먹지(한쪽 또는 양쪽 면에 검은 칠을 한 종이)를 끼워 넣어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여러 통 제작했다. 또 각 마을에 보내는 공문서는 원지(두껍고 질긴 바탕 종이)에 골필(촉을 쇠·유리 등으로 만들어 먹지를 대고 복사할 때 쓰는 필기도구)로 쓴 다음 일일이 등사했다는 것. 오씨는 “문서나 장부를 정리할 때는 먹물로 펜글씨로 쓰고, 각종 통계 숫자는 주판에 의존했던 시기”라면서 “심지어 당시에는 우체국과 주재소(현 파출소)에만 전화가 있었을 뿐, 면사무소에는 전화조차 없어 모든 공문서를 사람이 직접 전달할 정도로 열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문서는 주로 한문으로 썼는데, 어려운 글자나 문구로 표현하는 공문이 인기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망은 두터운 편이었다고 한다. 오씨는 “공무원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간주돼 면장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가장 큰 어른이었으며, 면서기도 각 부락에서 추천받은 40∼50대 지역유지가 대부분”이라면서 “주민들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면서기가 됐다는 점을 오히려 의아해 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구구절절한 사연 듣고 빈손으로… 당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 쌀농사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천수답이 대부분인 탓에 가구당 10명 가까운 식구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차가 고작인 도로를 닦으려고 해도 주민들이 부역을 통해 자체 해결할 정도로, 정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오씨는 “농가의 벼농사 작황을 조사하고 상·중·하 등급을 매겨 세금을 부과해야 했기 때문에 논두렁을 돌아다니던 게 일”이라면서 “또 집집마다 세금을 걷으러 다니면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다가 빈 손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수립 이후 60년간의 발전상을 얘기하다 보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민들이 긍지를 갖고 지속·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하고,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가짐 못지않게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기사일자 : 2008-06-06    8 면

 

 

[건국 60주년] 한국 60년 신화를 다시 쓴다

광복의 기쁨과 극심한 좌우 대립 등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는다.1948년 8월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과 4·19혁명,5·16군사쿠데타,5·18민주항쟁, 외환위기 등 숱한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2008년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반면 분단국가로서의 한계와 개발독재, 민주화운동 탄압 등 현대사의 한쪽에 그늘을 드리우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년을 ‘대한민국 성공신화’로 규정했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60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해 보는 기획시리즈 ‘대한민국 건국 60년, 미래로 세계로’를 6일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또 세계 1등 도약을 이끄는 해외 한국인 등 국내외에서 ‘초강국 대한민국’을 일구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밀착 취재해 소개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기사일자 : 2008-06-06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