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설정부 공존 할 것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미래 정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뀔 것”이라면서 “2040년이면 원숭이 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 하위직 공무원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공무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소수 엘리트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통치개념의 정부가 협치개념으로 바뀌었듯이 훗날에는 정부(政府)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바른 기구라는 뜻인 정기(正機)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보다 시민역량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예로 이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스보로시에서는 시민들이 담배밭에 대해 보상받은 돈으로 시의 교통체계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직업야구팀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디움도 짓고 있는 사실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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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거 정부가 하던 일을 시민이 맡는 ‘사설정부’(private government)가 운영되면서 앞으로 정부와 사설정부가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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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래 정부의 형태에 대해 “현재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료체제가 아니라 각 부처가 흩어져서 일하다가 다시 필요할 때 붙고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네트워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테면 환경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환경단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다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 협조해 일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공정책이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라 민간경제연구소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정책대안을 다루는 ‘시민정책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을 채택해 달라고 세일즈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온라인 정부, 세계정부 시대로
숭실대 오철호 교수는 “20년 후 유비쿼터스 사회가 보편화되는 만큼 미래에는 기존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개념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에 많이 의존하면서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서비스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대부분 이뤄지면서 각자가 개인정부(My-e-Govern)를 웹상에서 구축해 필요한 서비스를 각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30년 후면 민족주의 개념의 정부는 사라지고 국가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가상의 ‘세계정부’(World Government)가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법과 제도를 갖추고 전 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남북통일 되면 행정수요 늘 것
연세대 유평준 교수는 “만약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행정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는 “의사결정과 갈등·조정의 센터로서 정부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시장이 아닌 공공논리가 상대적으로 지배하는 사회부문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민들 적극적 참여주체 될 것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앞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시민은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선택의 주체로 인식되면서 ‘인간적 정부조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 정부조직’은 사회복지 및 사회적 형평성 추구, 사회적 약자의 보호,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등 문화·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 중심의 행정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제도의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산업대 남궁근 교수는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 등을 결정하는 전통적 운영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그룹의 지식과 경험 등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정부는 현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기획위원회등이 나서 미래 60년을 내다보고 정부 조직과 역할 등을 개편하는 등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