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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주년] 미래의 한국정부 패러다임

鶴山 徐 仁 2008. 6. 20. 14:06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생활은 물론 미래의 정부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학자들을 통해 다가 올 미래 60년의 한국 정부 모습을 전망해본다.

정부와 사설정부 공존 할 것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미래 정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뀔 것”이라면서 “2040년이면 원숭이 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 하위직 공무원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공무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소수 엘리트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통치개념의 정부가 협치개념으로 바뀌었듯이 훗날에는 정부(政府)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바른 기구라는 뜻인 정기(正機)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보다 시민역량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예로 이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스보로시에서는 시민들이 담배밭에 대해 보상받은 돈으로 시의 교통체계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직업야구팀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디움도 짓고 있는 사실을 꼽았다.

이처럼 과거 정부가 하던 일을 시민이 맡는 ‘사설정부’(private government)가 운영되면서 앞으로 정부와 사설정부가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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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래 정부의 형태에 대해 “현재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료체제가 아니라 각 부처가 흩어져서 일하다가 다시 필요할 때 붙고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네트워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테면 환경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환경단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다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 협조해 일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공정책이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라 민간경제연구소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정책대안을 다루는 ‘시민정책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을 채택해 달라고 세일즈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온라인 정부, 세계정부 시대로

숭실대 오철호 교수는 “20년 후 유비쿼터스 사회가 보편화되는 만큼 미래에는 기존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개념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에 많이 의존하면서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서비스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대부분 이뤄지면서 각자가 개인정부(My-e-Govern)를 웹상에서 구축해 필요한 서비스를 각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30년 후면 민족주의 개념의 정부는 사라지고 국가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가상의 ‘세계정부’(World Government)가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법과 제도를 갖추고 전 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남북통일 되면 행정수요 늘 것

연세대 유평준 교수는 “만약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행정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는 “의사결정과 갈등·조정의 센터로서 정부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시장이 아닌 공공논리가 상대적으로 지배하는 사회부문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민들 적극적 참여주체 될 것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앞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시민은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선택의 주체로 인식되면서 ‘인간적 정부조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 정부조직’은 사회복지 및 사회적 형평성 추구, 사회적 약자의 보호,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등 문화·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 중심의 행정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제도의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산업대 남궁근 교수는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 등을 결정하는 전통적 운영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그룹의 지식과 경험 등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정부는 현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기획위원회등이 나서 미래 60년을 내다보고 정부 조직과 역할 등을 개편하는 등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기사일자 : 2008-06-06    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