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부(部) 흡수통합… 13부2처로 위원회 416개중 215개 없앤다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흡수 통합되는 부처 : 통일, 과학기술, 정보통신,
여성가족, 해양수산부,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인수위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한나라당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등 야 4당이 5개 부의 통·폐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 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13부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문화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이다.
이 밖에 인수위는 일상적인 국정 대신 해외 투자유치, 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할 2명의 특임장관을 신설했다.
한편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시한이 만료되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등 5개가 폐지되는 등 정부 위원회 416개 중 215개를 폐지(폐지율 51%)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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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대통령 메신저로 경제살리기 앞장
기획재정부… 예산권 갖게돼 경제부처 컨트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기능에 금융기관 감독도
- 노무현 정부 5년간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엔 산업자원부 장관, 농림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대부분 참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장관 출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차관들이 대신 왔다. 회의에서 다루는 현안도 부동산 대책 등 대형 이슈는 사라지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같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들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경제 운용 컨트롤타워(지휘탑)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의 힘이 빠지고, 그가 주재하는 회의도 초라해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 시스템의 핵심은 이처럼 껍데기만 남은 경제부총리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사라지면 대통령이 경제 부처들을 직할하는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서 신설되는 기획재정부에 '예산권'이라는 무기를 줬다. 예산은 정부 부처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들을 데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한 것이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길 것"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경제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당선된 만큼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한때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를 모델로 예산권을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청와대의 부처 통솔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기획재정부에 예산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청와대의 경제 챙기기 의지는 향후 5년간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줄곧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좌하는 수준이었다.
새 정부에서는 명칭이 '경제수석'으로 바뀐다. 경제수석은 앞으로 경제 부처들과 적극 협의하면서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에 앞장설 전망이다. 그 영향력이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충실한 '메신저'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힘 실린 기획재정부
신설되는 기획재정부가 명실상부하게 경제 부처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략,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한데 묶어 기획·조정 기능을 통합한 부처가 된다. 경제부총리라는 간판을 떼어내는 대신 예산·금융·세제의 3대 핵심 권한 중 예산과 세제를 갖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하던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나 자유무역협정(FTA) 전략 등을 결정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게 된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권한으로 민간에 군림했던 재정경제원 같은 거대 부처가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생각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과거 재경원과 같은) 공룡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며 관(官)이 민(民)을 주도하는 체계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대형 경제 현안을 갖고 있는 다른 경제 부처 장관들이 정치인 출신이거나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경력이나 연조가 높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휘력이 약해져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모피아의 시장 규제 견제해야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등의 기능을 넘겨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져온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까지 관장하게 된다. 민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부처가 탄생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과거 모피아(과거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마피아에 빗댄 말)의 부활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7/20080117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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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소속委는 49개중 38개 폐지키로
"親정권 낙하산 많고 행정효율 떨어뜨려"
대통령소속 위원회 작년 예산 2352억원
- 노무현 정부에 따라붙었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발표한 위원회 정비계획은 거의 '혁명'에 가깝다. 인수위는 청와대와 총리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급 위원회 416개 중 절반이 넘는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비계획은 폐지율 51%에 이르는 것으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당선자가 위원회의 대대적 정비를 공언해오기는 했으나 이날 발표된 수준은 인수위 실무자들까지 놀랄 정도였다.
-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이태경 객원기자 ecaro@chosun.com
- ◆대통령 소속위원회 '대학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완전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없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현재 31개다. 이 중 살아남는 것은 9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헌법상 설치가 규정돼 있어 없앨 수가 없는 4개를 제외하면 실제 '생존' 위원회는 5개다. 규제개혁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노사정위, 한미FTA국내대책위 등 당장 필요한 것들이다. 헌법상 위원회들도 사무처가 모두 폐지돼 청와대 수석실별로 나눠지게 됐다.
없어질 위원회들은 대부분 노 대통령이 역점을 뒀던 것들이다. 11개의 국정과제위원회 중에서는 행정도시건설위만 살아남았고 동북아시대위, 정부혁신위 등 10개가 없어지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만들었던 정책기획위는 미래기획위로 이름이 바뀌어 신설되는 국정기획수석 관장으로 들어가게 됐다.
노 대통령이 총리에게 일상 국정관리를 맡기고 대통령은 별도의 대통령 프로젝트에 전념하겠다면서 만든 국정과제위들이 '대학살' 당하게 됐다.
◆인사위, 3년 만에 친정으로 유턴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되고 노무현 정부 들어 행정자치부 인사국을 통합해 확대했던 중앙인사위도 다시 행정안전부로 흡수됐다.
노 대통령이 부패를 방지하겠다며 만들었던 국가청렴위원회는 새로 생긴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되고, 비상기획위, 중소기업특별위 등은 폐지된 뒤 기능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청으로 넘겨주게 됐다.
새로 생길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 등 이 당선자의 프로젝트를 맡을 '국책과제위' 5~6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도합 15개 안팎의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는 얘기다.
이 밖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49개 중 38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77%에 해당한다. 기타 부·처·청 소속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331개 중 151개가 없어지게 됐다.
정부 위원회는 김영삼 정부 이래 350~400개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나 2006년 403개로 늘더니 2007년엔 416개까지 늘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 23개, 2006년 22개, 2007년 13개 늘어났다. 현재 14개에 이르는 과거사위원회를 비롯해 노 대통령의 국정과제위원회(12개)가 늘어난 때문이었다.
- ◆300여개 법률 바꿔야 하는 난제 넘어야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 성숙과 행정수요 다양화라는 시대 추세에 맞춰 일방통행식이 아닌 협의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면서 위원회 증가 비판을 방어해왔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참여정부를 위원회공화국이라 불러달라"면서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말한 일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해 경쟁력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행자부 조사 결과 1년 동안 회의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45개, 4년 동안 한 번만 회의를 한 위원회가 15개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행정효율 조사에서 한국이 2002년 26위에서 2007년 31위로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예산도 엄청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예산만도 2007년에 2352억원이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과거사위원회의 보상·배상에 들어간 돈이었지만 이걸 빼도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가져다 쓴 것은 분명했다. 일부 위원회에선 과도하게 친(親)정권, 친노(親盧)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 내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위원회 정비안이 얼마나 시행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있는 위원회들이 헌법 4개, 법률 334개, 대통령령 78개 등 대부분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법령을 손대야 하는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과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7/20080117001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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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뜨는 위원회
방송통신委, 방송·통신 인허가 총괄
국민권익委, 권익보호 관련 기구 통합
이날 신설키로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던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에 하나로 합쳐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등 창구는 많았지만, 제대로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었다"면서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에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8개 중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은 모두 폐지됐는데, 유일하게 규제개혁위원회만 살아남았다. 규제개혁은 이명박 당선자의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것이었다. 인수위도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유지 이유를 "신정부의 핵심 과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에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8개 중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은 모두 폐지됐는데, 유일하게 규제개혁위원회만 살아남았다. 규제개혁은 이명박 당선자의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것이었다. 인수위도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유지 이유를 "신정부의 핵심 과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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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되는 14개 과거사위원회
5개는 시한까지… 9개는 진실화해委로 통합
다만 9개 위원회 중 일부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상당 기간 존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는 최근 5차 신고 접수를 해 최소 2년은 더 활동해야 하고, 위원회 청산작업을 하는 데도 1년은 걸려 최소한 3년은 더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진행 중인 위원회 활동을 무리하게 중단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면서 균형 잡힌 과거사 청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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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에 대북교섭까지… '수퍼 외교부' 예고
● 외교·안보 구상
외교통일부가 現 국가안전보장회의 역할
"통일부 폐지는 對국회 협상카드" 분석도
이런 구상이 확정되면 신설 외교통일부는 대외정책 수립·집행이라는 종래의 기능 외에 북한과의 회담도 떠맡게 된다. 지금까지 남북 교섭 기능은 공개적인 부분은 통일부가, 비공개적인 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해 왔다.
이 당선자는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분석 기능만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밑그림이 모두 완성되면 외교부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할까지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외교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장관'을 능가하는 파워를 갖게 될 것이 명백하다. 말 그대로 '수퍼 외교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대북관계를 대외관계의 하나로 다루는 등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당장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부재'를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확정해야 하는 이 당선자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안이 국회에서의 협상 과정까지를 염두에 둔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외교통일부가 탄생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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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칭 뺀 인재과학부 대학 입시에서도 손뗀다
● 교육 구상
인재 양성과 연구 지원에 주력
이 같은 '인재과학부'의 기능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작년 여름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의 교육부를 '아동·학교·가족부'와 '혁신·대학·기술부'로 나누고, 이 중 '혁신·대학·기술부'는 기술 인력을 키우는 것을 지원하는 부처로 기능을 특화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그러나 부처 이름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빠져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990년 문교부가 교육부로 이름이 바뀐 이후 18년 만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부처 이름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교육이라는 이름을 뺀 것은 교육에 대한 중앙 통제적 기능을 없애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부처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교육부에 흡수되는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을 배려해 '교육'이란 단어를 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수위 발표 문건에는 '인재과학부' 대신 '교육과학부'라고 표기한 부분도 남아 있어 명칭이 갑자기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과기부와 산자부 업무 일부를 떠안아 외형상으로는 오히려 덩치가 커져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오히려 큰 부처(大部)로 살아 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재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의 교육부와 다르고 다른 부처들과 통합되는 만큼 교육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부내 조직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그러나 부처 이름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빠져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990년 문교부가 교육부로 이름이 바뀐 이후 18년 만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부처 이름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교육이라는 이름을 뺀 것은 교육에 대한 중앙 통제적 기능을 없애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부처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교육부에 흡수되는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을 배려해 '교육'이란 단어를 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수위 발표 문건에는 '인재과학부' 대신 '교육과학부'라고 표기한 부분도 남아 있어 명칭이 갑자기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과기부와 산자부 업무 일부를 떠안아 외형상으로는 오히려 덩치가 커져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오히려 큰 부처(大部)로 살아 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재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의 교육부와 다르고 다른 부처들과 통합되는 만큼 교육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부내 조직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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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방향 바로잡았지만 부처 통·폐합 더 과감히 해야
● 전문가 분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3부 2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부적으로 아쉬운 점도 눈에 띄지만 큰 틀에서 방향은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나름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개혁 의지를 보인 점은 높이 살 만하다"며 "다만 22개 부처를 12개로 줄인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 18개 부처를 10개 정도로 줄여 개혁 의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했다"고 했다. 한국조직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인수위안은 작은 정부, 큰 시장 개념을 선언적으로 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고, 단국대 유홍림 교수는 "그동안 부처 간 조정이 안 돼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 부분을 바로잡은 것과 정부의 규제·간섭기능을 줄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작은 정부라는 것은 단순히 부처 몇 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공 부문을 줄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유홍림 교수는 "기능을 중심으로 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했는데 국회의 반발, 총선 등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개입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나름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개혁 의지를 보인 점은 높이 살 만하다"며 "다만 22개 부처를 12개로 줄인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 18개 부처를 10개 정도로 줄여 개혁 의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했다"고 했다. 한국조직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인수위안은 작은 정부, 큰 시장 개념을 선언적으로 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고, 단국대 유홍림 교수는 "그동안 부처 간 조정이 안 돼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 부분을 바로잡은 것과 정부의 규제·간섭기능을 줄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작은 정부라는 것은 단순히 부처 몇 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공 부문을 줄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유홍림 교수는 "기능을 중심으로 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했는데 국회의 반발, 총선 등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개입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김광웅 교수는 "기획을 아직도 정부가 맡아서 하겠다는 것은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기획기능은 중앙은행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창원 교수는 "경제정책의 기획 파트와 집행이 한군데 모이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호 견제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외교통일부의 경우에서 보듯 업무 성격이 다른 두 부처가 합쳐졌을 때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인 결합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인재과학부는 교육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창원 교수는 "경제정책의 기획 파트와 집행이 한군데 모이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호 견제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외교통일부의 경우에서 보듯 업무 성격이 다른 두 부처가 합쳐졌을 때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인 결합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인재과학부는 교육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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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문 닫은 국정홍보처 문 닫다
인수위 "언론과 각 부처 규제·간섭에만 치중"…
8년8개월 만에 폐지
언론·정치권·국민여론 무시, 오로지 '盧心'만 좇아
직원들 "주역들은 살길 찾아… 우리만 쫓겨날 판"
노무현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통제 조치 등 언론탄압에 앞장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국정홍보처가 결국 8년 8개월 만에 문을 닫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홍보처는 본연의 업무보다 고객인 언론과 정부 각 부처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에 치중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등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홍보처는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까지 시한부 생명이 됐다. 홍보처는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5월 3국(局) 규모로 출발했지만, 현 정부에서 '노무현 코드' 조율에 앞장서며 1실 4단 20개팀으로 몸집을 불렸다.
◆"아래 직원만 죽어나가게 생겨"
홍보처 공무원들은 이미 체념한 분위기였다. 중간간부급 공무원은 "인수위 보고 때부터 예견된 일 아니냐"며 "당선인 주변이나 국회를 상대로 한 '구명(救命) 로비'는 생각조차 안 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처장은 대학으로 간다 하고, 선진화 방안을 만든 주역들은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며 "아래 직원들만 죽어 나가게 생겼다"고 했다. 이날 김창호 처장 등 홍보처 고위간부들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별정직 공무원은 "홍보처 직원 364명 중 절반쯤이 계약기간이 있는 별정직"이라며 "문화부에 흡수조차 되지 못하고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 ▲ 국정홍보처가 8년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6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홍보처 직원들. /연합뉴스
◆대선 3일 전까지 기사송고실에 '대못질'
노 대통령이 작년 1월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담합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홍보처는 취재통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홍보처는 작년 5월 어떤 공무원을 만나는지 신고해야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허락하고, 공보실을 통해서만 취재를 가능하게 만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것을 발표했다. 언론계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반대는 물론 심지어 정치적 우군(友軍)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지탄의 목소리에도 홍보처는 귀를 막았다. 결국 작년 10월 총리실·외교부 등 11개 부처 기사송고실이 강제 폐쇄됐다.
기자들은 이에 대항, 청사 로비와 복도에 '임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통제 조치 저지에 나섰으나 노 대통령의 "공무원들이 이 문제(취재통제안)를 분명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10월 23일 국무회의)는 발언 이후 홍보처는 임시 기자실마저도 철거했다. 관련 예산만 55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국정홍보처의 취재통제안 밀어붙이기는 계속됐다. 경찰청은 12월 12일 송고실 폐쇄 방침에 맞서 촛불 농성 중인 기자들에게 "폐쇄 안 한다"며 유인한 뒤 송고실을 전격 폐쇄했다. 국방부도 12월 13일 양정철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과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의 방문을 받은 사흘 뒤인 12월 16일 0시를 기해 송고실에 자물쇠를 채웠다.
'마지막 국정홍보처장'이 될 운명에 처한 김창호 처장은 퇴임과 함께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로 복귀할 계획이지만, 명지대 평교수들의 모임인 교수협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언론계, 국내외 언론단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충고도 무시한 채 오로지 노 대통령의 '명령'만을 추종했던 홍보처의 폐지는 스스로 자초한 자살행위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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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부처가…"
폐지 부처 공무원들 망연자실 "국회에서 회생" 한가닥 희망
"홍보처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조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통일·정보통신·과학기술·여성부 등은 16일 억울함을 토로하며 일손을 놓았다. 일부 부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한 국장급 간부는 "오늘 아침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밤새 안녕이란 말이 실감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인수위 출범 이후 존폐 논란이 계속됐지만 지난 7일 인수위 보고를 계기로 살아 남는 기류가 강했다. 당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국민 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당선자도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등 폐지 쪽과는 무관한 기류였다.
통일부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한 국장급 간부는 "오늘 아침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밤새 안녕이란 말이 실감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인수위 출범 이후 존폐 논란이 계속됐지만 지난 7일 인수위 보고를 계기로 살아 남는 기류가 강했다. 당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국민 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당선자도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등 폐지 쪽과는 무관한 기류였다.
- ▲ 통일부 폐지 등이 담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16일 발표되자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공무원들이 부처 안내 표지판 옆을 지나고 있다. /이태경 객원기자 ecaro@chosun.com
그러나 이날 오전 외교부로 '흡수'가 보도되자 통일부는 '망연자실'했다. 간부들은 "15일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며 기자들을 상대로 역(逆) 취재에 나섰다. 한 고위 공무원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통일부를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는 만큼 희망은 남아 있다"고 '자위'했다.
정통부는 "부서를 공중 분해한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로, 산업진흥 업무는 지식경제부로, 콘텐츠 업무는 문화부로 찢어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과기부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집행할 부서가 없어지게 됐다" "기초 과학에 대한 장기 투자가 축소될까 우려된다"며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회생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여성가족부의 한 간부는 "작년 11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당선인이 '타부처의 여성 관련 기능을 모아 여성부를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개 여성 단체들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논의 때 여성부 폐지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통부는 "부서를 공중 분해한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로, 산업진흥 업무는 지식경제부로, 콘텐츠 업무는 문화부로 찢어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과기부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집행할 부서가 없어지게 됐다" "기초 과학에 대한 장기 투자가 축소될까 우려된다"며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회생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여성가족부의 한 간부는 "작년 11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당선인이 '타부처의 여성 관련 기능을 모아 여성부를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개 여성 단체들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논의 때 여성부 폐지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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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과반에 22석 부족… 처리 쉽지않을듯
양측 절충 실패땐 총선까지 극한 대치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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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2월 국회를 통과해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2월 25일) 이전에 이에 따른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정부 개편안은 이명박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국정 운영 청사진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대통합민주신당 등 야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개편안의 처리 여부는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정치력을 시험해 보는 첫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대략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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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안대로 처리
이명박 당선자측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정부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원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야(對野)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취임 초 국정 운영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고, 여야(與野) 협력 모드를 이어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신당 등 야당은 통일부와 정보통신부·여성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의석은 전체 299석 중 128석으로 과반에 22석이 부족하다.
- ②일부 부처 회생 등 여야 타협
양측이 일부 부처를 살리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 당선자측도 1~2개 부처에 대해선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통일부가 막판에 통·폐합 대상에 오른 것도 대야(對野)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통·폐합 대상을 최대한 잡아 놔야 협상 과정에서 줄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진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잘못하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게 돼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 대안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의 범여권의 정체성과 직결된 통일부 통·폐합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고, 여성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폐지도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상을 통해 통일·정보통신·과학기술·여성부 중에서 1~2개 부처를 살리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월 말~2월 초 타협안을 국회서 처리하고 2월 중순 국무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 인수위, 신당에 정부개편안 전달… 최재성 신당 원내 대변인(오른쪽)이 16일 인수위 행정실 이윤호 실무위원(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실무 직원)으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받고 있다. 최 대변인은“아무 설명 없이 실무자가 책자를 전달했다. 전달방식도 내용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 ③총선까지 극한 대치 가능성도
양측이 타협에 실패하면 정부조직 개편안은 4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단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 정국은 가파른 대치 국면을 맞게 된다.
이 당선자로선 일단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고, 총선결과를 보고 정부 개편안을 다시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나 총선 때까지는 대통합민주신당 등을 '국정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할 수밖에 없다. 신당 역시 "시대 착오적 개편"이라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때까지 극한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타협을 시도하겠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까지 다 받을 순 없다"며 "정면 대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신당 관계자도 "발표 몇 시간 전에 '개편안'만 던져주는 것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 독주하려는 것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신당 역시 당분간 기(氣)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7/2008011700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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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통일부 꼭 살려낼 것"
민노·민주 "여성부 폐지 안될 말"
자유신당 "해수부 폐지 반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공개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통일부·정보통신부·여성부 등 일부 부처 폐지 방침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4당(黨)은 "재고돼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통일부 폐지와 관련,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신당의 정동영 전 대선 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통일부 폐지는 이 당선자측의 통일에 대한 철학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라며 "통일부는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부·과기부·여성부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불가라기보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조직의 효율화와 슬림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힌 것 같다"고도 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통일부 폐지와 관련,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신당의 정동영 전 대선 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통일부 폐지는 이 당선자측의 통일에 대한 철학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라며 "통일부는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부·과기부·여성부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불가라기보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조직의 효율화와 슬림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힌 것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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