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던 대학으로서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인원이 많이 아쉽다. 로스쿨의 취지는 법조인을 많이 양성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1200여명으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 변호사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유사 법조직역의 수요 인원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법조 인력이 필요할지 정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고시 낭인 생산, 전문성 부족, 사법연수원 교육의 한계 등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두고 있지 않은 로스쿨법 강행이 꼭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생 김동일(26)씨는 “2014년이면 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용이 중요한데 만일 별 내용 없이 로스쿨만 만든다면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 로스쿨 입시반으로 이름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발인원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이재훈 이경주 이경원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