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의 미디어적 영향력
●성동규 교수 일부 언론이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존 오프라인 언론과 달리 포털에서는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와 논조를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게이트 키핑(뉴스 선택)인데, 포털에서는 이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했느냐도 심각하게 논의할 부분이다.
●한창민 사무국장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 시킨다. 기사배치와 기사 제목을 일부 손질하는 정도의 편집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이를 두고 문제라고 하는 비판은 옳지 않다.
●최내현 회장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포털의 미디어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예로 들어 보자. 신문마다 논조가 다른데 포털에서는 가장 무난한 뉴스만 골라 띄운다. 사회적 의제설정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성동규 포털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 막강해지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은 분명하다.
●김종호 팀장 포털의 1차적 기능은 정보매개다. 정통부의 시각은 포털이 객관적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만 팀장 공정위로서는 포털이 언론사업자든 인터넷사업자이든 중요하지 않다. 법 집행은 모든 사업 영역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성동규 기존 언론사의 반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붕어빵처럼 신문을 찍어낸 관행이 신문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은 시정돼야 한다. 소위 메이저라 불리는 언론사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만 작은 언론사들에는 계약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한창민 조회수에 따른 계약 해지가 과연 불공정일지는 의문이다. 협회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만들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음악, 뉴스, 동영상 등 콘텐츠제작업체(CP)가 다양한데, 온라인신문협회나 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표준약관을 협의하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 이사회는 표준약관을 연구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최내현 언론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뉴스는 클릭수를 기준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 클릭수에만 매달리다 보면 기사가 연성화되고 선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포털이 다양성을 훼손하는 건 사실이다.
●한창민 기사의 연성화는 기존 언론이 주도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층이 젊은층이다 보니 FTA보다 박지성이 골을 넣었냐, 보아가 무슨 옷을 입었냐가 더 중요하다. 시장기능에 충실한 것이다. 포털은 기사로 인한 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언론중재법 적용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김종호 포털을 기존 미디어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는 없다. 정보전달의 도구로 포털을 본다면 독립적인 법제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기존 미디어 정보뿐만 아니라 누리꾼의 정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느냐는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
# 불공정거래 행위 논란
●최내현 네이버와 야후의 차이점은 검색 결과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있다. 개봉영화를 검색하면, 야후에선 자체 페이지와 다른 웹 페이지를 같은 비중으로 노출시킨다. 하지만 네이버에선 영화 소개, 배우 소개, 영화 예약까지 자사 페이지에서 다 되도록 해놨다. 정작 영화 관련 전문 사이트는 맨 밑에 있다. 전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만 기본적으로 포털은 새로운 수익구조를 가진 신산업이다. 어떤 사이트를 우선 띄우는가는 기본적인 수익창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걸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느냐는 더 따져봐야 한다. 전체 인터넷 시장을 놓고 볼 때 포털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불공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포털 산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부를 수도 있다. 사실 포털 자체도 위태위태하다.1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
고시나 특별법, 표준약관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표준약관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단체나 관련 이익 단체에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고시는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시가 나을지 표준약관이 나을지는 내용을 봐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2000년부터 디지털,IT분야의 공정거래, 경쟁 이슈를 놓고 계속 검토해 왔기 때문에 따로 법을 제정하는 건 아주 시급한 이슈가 아니다.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적용 의지가 문제다.
●한창민 포털을 백화점식 서비스 혹은 맞춤 서비스라고 한다. 좋은 물건, 잘 팔리는 물건을 배치해 파는 걸 비난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중소업체가 죽어간다면 그건 사회적 문제다. 요즘 백화점을 보면 1층이 죄다 해외 명품이다. 포털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자(포털)만 남고 초식동물(CP)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사자도 죽는다.
●김성만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포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다.’라는 견해가 많다는 것은 공정위가 그 시장을 들여다 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무조건 낮추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계약의 부당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현실화되면 불공정 이슈로 봐야 한다.
# 저작권 침해 논란
●성동규 저작권은 위반 사례들이 축적돼서 사안별로 해결될 문제다. 디지털 기술 속성상 저작권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포털에서 초기 화면부터 남의 저작물을 마구 올리는 것은 문제다.
●최내현 저작권 역시 검색결과로 인한 문제점이다. 검색을 하면 누리꾼이 퍼간 콘텐츠가 먼저 노출된다. 실제 저작권이 있는 사이트로 찾아가기 어렵다. 누리꾼을 자기 사이트에 잡아두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수익과도 연관된다. 포털마다 저작권 정책이란 게 있는데, 누리꾼이 올린 콘텐츠를 자기들이 수정, 배포, 변용, 편집 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꼭 개선돼야 할 문제다.
●김종호 저작권은 개인적인 권리다.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가격을 내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창민 UCC(손수제작물)와 관련해 방송사들은 호통만 친다.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건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격을 낮춰서 시장을 키우자든가 하는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저작권만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영국 BBC방송은 모든 콘텐츠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유한다.UCC를 만드는데 자사 콘텐츠를 마음껏 활용하라는 거다.
●김종호 올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익명성으로 유발되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걸로 기대한다. 포털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음란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겠다.
●한창민 야후는 음란동영상 사태로 글로벌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상도 받은 기업인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UCC 서비스 자체를 폐쇄하게 됐다.
# 포털의 정치적 영향력
●성동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정치적 편파성 우려까지 나온다. 하지만 포털과 정치 권력을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대선에 영향력을 줄 거라고 하지만, 과연 기존 언론들이 그동안 대선 국면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포털도 따라할까?회의적이다. 다만, 과거에는 노출되지 않았을 특정 후보의 부정적 행위가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한창민 포털 업계에선 대선 때문에 초긴장을 하고 있다. 동영상 한 건으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털은 태생적으로 정치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시각을 갖춰야만 경쟁력을 갖는다.
# 포털의 바람직한 미래
●김종호 미국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이 워낙 강해 구글이나 야후가 세계 시장을 점령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토종 포털이 자리를 잡았다. 언어·문화적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 게임은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다.
●한창민 포털 쪽에서는 정부가 구글의 한국 진출을 돕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정부가 각종 혜택으로 구글에 리크루트 자금을 대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구글은 국내의 유능한 인재를 빼내서 연구개발 센터를 세울 것이다. 실적은 차차 지켜봐야 하겠지만 네이버 등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김종호 ‘포털 2.0’이 되려면 포털들이 개방, 참여, 공유로 나아가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신화 속 공룡으로도 남을 수도 있다.
●김성만 기존 오프라인 기업과 달리 포털이 강력한 네트워크 영향력을 가졌고, 시장이 복잡하고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독과점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충분히 시장 획정을 할 수 있다. 포털이 지식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계속 향유하고 싶다면 하위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
■ 시리즈를 마치며…
서울신문의 ‘e권력 포털대해부’ 시리즈 기사에 독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생활의 일부가 된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에서부터 “편리한 포털을 왜 문제삼느냐.”는 비판까지 다양했다.
한 독자는 포털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지방 신문의 목록을 직접 조사해 보내 주기도 했다. 검색엔진최적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독자는 “유독 우리나라의 검색엔진만 광고,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 자사 데이터를 먼저 노출시킨다.”며 세계 표준에 맞는 검색을 주문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포털 비판에 앞서 기존 언론의 반성이 필요하고, 이 시리즈가 신문업계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왔다. 포털을 통해 자사 관련 기사를 모니터하는 대기업의 홍보담당자는 “더 늦어져 아무도 손대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포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포털은 기사를 애써 외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에는 포털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적인 여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추진했다.3사 모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좌담회가 임박하자 ‘참석불가’ 입장을 알려왔다. 그래서 포털 3사가 참여하는 좌담회는 협회 대표자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어떤 포털도 ‘e권력 포털대해부’ 시리즈를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 기사 선택권은 전적으로 포털에 있지만 시리즈 기사를 ‘대문’에 배치해 누리꾼들이 더 많은 토론을 벌일 기회를 가졌다면 포털 발전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정부의 ‘정책 부재’. 포털이 새로운 산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방대한 서비스를 해서 주무 부처를 정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는 포털을 방치해 놓고 있다.
정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하지만 시장 질서를 지키는데 게을리해서 안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리즈를 계기로 정부가 포털업계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행위로 피해보는 중소업체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이창구 강혜승기자 window2@seoul.co.kr
■글 실은 순서
1. 시장구조 왜곡
2. 통제되지 않는 언론
3. 대선 주무르는 ‘제5권력’
4. 문화 텃밭 짓밟는 포털
5. 문어발 경영·불공정거래 횡포
6. 전문가 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