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교육현안 연석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자금 부담 경감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 합의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7만명이 무이자 대출을 받게 된다. 또 가구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바로 위의 3∼5분위에 속하는 20만명에게는 대출 이자 2%포인트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현행 6.59%에서 4.59%로 낮아지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대출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5분위 소득 기준인 가구소득 3200만원 이하의 대학생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에도 합의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