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사, 성분이 바뀌고 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엘리트 집단의 하나인 검찰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사태로 불거진 법원과의 갈등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잘나가던 검사들은 줄줄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의 스카우트 손길에 미련 없이 옷을 벗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만 검찰을 떠난 검사가 150여 명에 이른다. 내부적으로는 검사들의 출신성분이 크게 바뀌면서 ‘명문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주류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

본보 법조팀과 디지털뉴스팀이 중앙대 이민규(신문방송학과) 교수팀과 함께 1992∼2006년에 재직한 검사(연인원 1만1968명)의 신상정보를 ‘컴퓨터 활용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의 비중은 1992년 2명에 1명꼴이었으나 지금은 3명에 1명꼴로 줄었다. 1992년 서울대 법대 출신은 전체 검사 중 53.6%(465명)였으나 1997년 48.2%(527명), 2002년 39.9%(543명), 2006년 34.4%(540명)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과거 검찰 내에서 ‘4대 명문고’로 꼽혔던 경기고 경북고 전주고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순혈 엘리트 검사 역시 1992년에 154명(17.8%)이었으나 지금은 68명(4.3%)으로 급감했다.

검찰 내에선 우스개로 예전에는 ‘머리 좋고 성격 나쁜 B형 남자’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검사들의 성분이 확 바뀌어 혈통이 다양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첼로를 잡은 이후 15년 동안 첼로밖에 모르고 살아온 20대 중반의 한 여성 첼리스트는 어느 날 문득 형법 책을 집어 들었다.

음대를 졸업한 뒤 학생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고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지만 늘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고민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법학 공부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부친은 검사 출신인 장진성(63) 변호사. “평생 들여다본 적이 없는 법학 책이었지만 찬찬히 읽다 보니 재미가 있었다”는 게 장윤영(32·여·사법시험 44회) 제주지검 검사의 얘기다.

서울예술고, 서울대 음대 기악과를 나온 장 검사는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한 지 3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주저 없이 검사의 길을 택했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검사라는 직업이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5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뒤 지난해 검사로 변신한 이명신(37·사시 39회)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컴퓨터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외국어대에서 인도어를 전공한 안영림(28·여·사시 45회) 대전지검 검사,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권중영(42·사시 34회)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도 ‘특이전공자’다. 권 검사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단서를 맞춰 가며 진실을 찾아 나간다는 점에서 고고학과 검사 업무는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공계 출신의 수재도 적지 않다. 김주화(28·여·사시 44회) 창원지검 검사와 홍보가(36·여·사시 41회)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검사다. 자연계열 전공 검사는 1992년 단 1명뿐이었지만 지금은 15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급에서는 법학 전공자가 압도적이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46명 가운데 비(非)법학 전공자는 박영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4·사시 20회·서울대 철학과) 1명뿐이다.

비법학 전공자의 비율은 1992년 5.4%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1.3%, 2006년에는 17.4%를 기록했다. 이제 검사 10명에 2명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방인’인 셈.

법학 전공자가 줄어든 자리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채우는 추세다. 사회계열 전공자는 1992년 전체 검사의 2.3%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8%로, 인문계열은 같은 기간 2.0%에서 4.2%로 껑충 뛰었다.

명문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주류 해체 현상에 대해 검찰 내에선 “조직의 응집력이 떨어졌다”는 시각도 있지만 과거 학연 지연의 폐해가 사라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고 한다.

한편 본보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14년간 검찰 구성원의 변화 추이’ 분석은 올해 8월 기본 데이터 입력 작업부터 시작해 3개월이 걸렸다. 1992∼2006년에 단행된 10차례의 검찰 인사 내용을 토대로 해 개별 검사의 출신 지역, 출신 고교, 출신 대학 및 전공 분야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 뒤 본보와 이 교수팀이 CAR 기법으로 분석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그래픽=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