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만약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시점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거짓 없는 진실 2024. 6. 12. 19:10만약에?당신이 만약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시점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열가지를 단행할 것입니다.첫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했던 한국적 민주주의에 걸맞는 강력한 통치를 통해 무법천지의 이 나라를 반드시 안정 시키겠습니다.두번째, 남한 내 암약하는 간첩, 주사파, 종북세력 소탕을 위한 긴급명령을 전격 발동 하겠습니다.세번째,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삼청교육대 보다 더 강력한 정신개조 훈련을 단행하겠습니다.네번째, 수사지연, 재판지연, 엉터리 수사, 엉터리 재판을 일삼는 법조인들을 색출해 법이 허..

야권의 국회독재를 막기 위해 국회해산권 부활이 시급하다大人 2024.06.16 13:00◆야권의 국회독재를 막기 위해 국회해산권 부활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0일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다수당의 국회독재를 막을 수가 없다. 프랑스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서 삭제되어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독재국회를 하게 됐다. 야당이 알짜 위원장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단독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 위원장을 야권이 차지하였다. 완전 야당 독재국회로 운영하겠다는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14개 법안과 거부 이유 by gambaru 2024. 4. 15.*최종 업데이트 2024년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출범 2년도 안 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역대 대통령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내용과 거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홈페이지 자료 ①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했습니다. 개정법은 생산된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매수하는 것을 의무로 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朝鮮칼럼] '헌정질서' 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대통령·국회 둘 다 국민 선출그동안 국회는 늘 패자였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처음 넘어서민주당의 목표는 제2의 탄핵민주주의의 어두운 얼굴 우리는 지금 처음 목격중愚衆이 원한과 결합하면 끔찍한 惡을 낳을 수 있다​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입력 2024.06.25. 00:10업데이트 2024.06.25. 00:34​​“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라며 90도 폴더 인사를 올리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자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인사를 받는 이 대표. 개화기 신파극인 줄 알았다. 둘은 1964년생 동갑이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의 난관이 모두 이 한 장면에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