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국가경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국가경제를 냉정히 보자. 과연 자본주의 국가였던가?
아니다. 그 시절의 교육과정에서도 유독 대공황이래 케인즈류의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공공부문과 공공소비적인 기업은 모조리 국유산업이었다.

전기, 도로, 주택공사, 제철공장, 쌀도 정부일괄구입으로 가격통제를 했고 하다못해 담배도 그렇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이지만 미국같은 자본주의국가들과 비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이자 국가사회주의라 할 수 있다.

법적측면을 봐도 그렇다. 노동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하지만 그건 당시 안보상황하에 노동자들의 정치적 파업을 막기 위함이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근로기준법'이 박정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노동자의 해고가 불가능하게 만든 자본주의와는 근본이 다른 취지의 법이고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실제 노동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국가기간산업들이 IMF이후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에 점차 팔려나갔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시대의 사회주의적 (혹은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경제체제였던 것이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소비부문에서는 국유화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반면 수출산업이나 중공업등 창의와 노력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부문에서는 사적동기부여를 통한 발전역량의 최대화를 위해 사유화 대기업화 하였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정책의 공공의 이익과 자본주의의 역동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실용주의적 최고의 정책의 백미를 박정희 시대에 우리는 경험했던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우리 서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공공부문은 하나둘씩 외국자본에 팔아먹거나 민영화되어 공공부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반면 자유주의적 기업활동의 극대화를 도모해야할 주력산업에서는 정부의 간섭과 노조의 정치도구화로 기업가정신은 바닥에 떨어졌다.

거꾸로 되도 한참 거꾸로된 세상이다.

민노당같은 사회주의정당이 추구하는 세상은 사적소유권이 보장된 헌법제한 하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체제의 형태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다.

민노당이나 좌익분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신들의 영웅은 김일성이 아니라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수출산업에서의 시장개척정신과 지원정책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땅에 좌익과 우익이 진짜 존재한다면 진실로 좌우익 모두에게 존경받아야 할 이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블로그 > 낭띠와 함께하는 세상이야기 | 글쓴이 : Nantiy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