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 작전 계획을 담은‘작계 5027-04’문건이라며 이를 공개하고 있다./이기원기자
| |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의 유사시 작전 계획이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군의 작전계획(작계·Operation-plan)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극비 군사용어인 ‘작계’라는 말이 일상어가 돼버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민노당 또 작전계획 공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국방부가 지난 2003년 12월 말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등을 작전 목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 5027-04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5일 개최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전면전 발발시 북한정권 제거 등을 포함한 내용이 문서를 통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거론된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선제공격과 관련된 어떤 계획도 없다.
5027는 전혀 실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작전계획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군사기밀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국감장에서 공개 거론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잇단 극비 국방문서 유출
사건
작년 6월 17대 국회 출범 이후, 안보 기밀이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되는 일은 이미 수차례 있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4월에는 북한정권의 붕괴 등 5가지 돌발 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가 추진 중이라는 게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합참에서 이를 보고받았지만,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해명자료까지 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에게 “‘작계 5030’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해 정부 당국을 당혹케
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작년 국감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초정밀공습 등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한 ‘작계 5026’을
공개했었다.
◆국방부 “유출경위 조사하겠다”
국방부는 권 의원이 작계에 대해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누가 권 의원에게 대면보고를 한 것인지,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것인지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보통 비밀문서는 대면보고를 한 뒤 자료를 회수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 내 외교안보팀의 일부 직원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건이 통째로 나가는 것은 대면보고가 아닌 다른 정보 루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유사시라는 전제조건을 뺀 무책임한 폭로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
국가기밀은 私有物 아니다 |
|
written by. 배상기 |
|
|
|
개인의 사생활에도 지켜야 할 비밀은 있다. 하물며 수백, 수천만 명의 개인이 살고 있는 한
국가의 생존과 국민 모두의 안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적용될 작전 계획에 관련된 국가 기밀 내용을 공개해 국가 안보 사항을 소홀히 다루는 현상을 초래,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가뜩이나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희석되는 듯한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올바른 국정 수행을 독려하고 국리민복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 이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국가 기밀 내용이 누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고 우리 사회가 어지간한 충격적 내용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아한 백조가 떠다니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물갈퀴질을 수없이 해야 한다”는
말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세계 제12위의 무역 대국으로 우아한 백조처럼 국제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하나 돼 국가 안보에 합심 단결해 온 결과며, 수 많은 호국 참전 용사와 현역 장병의 희생이라는 끊임없는 안보 지킴이의 물갈퀴질 덕분이
아니겠는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개미도 조직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덩치가 큰 외부 침략자가 공격해 오더라도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한 국가를 이루고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외부 침략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국가 기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전·첩보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지 않는가.
자고로
모든 역풍은 순풍에 수그러들고 모든 불의는 정의에 꺾이게 되는 법이며, 풍선은 무한히 커지지 않고 베짱이도 언제까지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법이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역사의 흐름을 거역한 한탕주의식 사고는 그 시대의 역사를 멍들게 했다.
입속에 있는 말은
그 사람의 종이지만 입을 떠난 말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 북한은 한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 나온 고급 기밀 정보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장병과 국민들의 피를 요구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국가 기밀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소중히 지켜야 할 국가의 자산이다. 이제는 한건주의식 공명심에 젖어 개인적 욕구를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양산, 이렇게 양산된 분위기에 취해 적을 이롭게 하는 사고나 행동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년도 국정감사 때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대가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konas)
배상기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예)해병소장) |
|
| |
관련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