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道 팽개친 북한

내 맘대로"… 商道 팽개친 북한

현대? 롯데관광? 北, 개성관광 오락가락
南기업 경쟁 부추겨 이득 더 챙기려는 듯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입력 : 2005.10.10 19:39 20' / 수정 : 2005.10.11 06:31 52'

관련 핫이슈 - 흔들리는 '대북사업' 관련 검색어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북한은 현재 세 곳의 관광지를 남한측에 개방했거나 할 방침이다. 금강산관광은 벌써 8년째 진행 중이고, 개성관광과 백두산관광은 시범관광이 이뤄졌거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깼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평화자동차와 계약 성사 직전까지 금강산관광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사업권을 받았다는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강산관광의 누적적자가 많아지면서 현대아산이 휘청거리자, 북한은 삼성에도 경협 사업 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관광만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들도 삼성에 대해 대북투자를 종용했다고 정부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김윤규 전 부회장을 퇴진시키자 이번에는 북한이 ‘신의’ 문제를 들어 현대아산과의 기존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13일 롯데관광에 개성관광을 협의하자고 한 것, 한국관광공사에 백두산 시범관광 실시를 협의하자고 팩시밀리를 보낸 것 등이 그것이다.

개성관광과 백두산관광은 둘 다 현대가 2000년 8월 5억달러를 주고 북한 아태평화위와 맺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30년간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들이다. 이 독점권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은 현대 주장에 대해 한번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현대아산을 배제하고 각각 다른 사업 파트너를 찾으려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김 전 부회장 문제를 핑계 삼아 사세가 약해진 현대아산을 버리고 자금력이 더 튼튼한 기업에 접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전에도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지키지 않고 협상을 깬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 북한은 현대와 사업을 계속해봐야 사업 확대가 힘들다고 보고, 관광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대북사업을 수년간 해왔다는 한 기업인은 “북한체제는 제도보다 사람 간의 친밀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어서 사람이 바뀌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팀장은 “북한이 상도의를 어겼다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 것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차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철저히 수익성 기준으로 남북경협을 하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