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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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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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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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04. 00:25업데이트 2024.10.0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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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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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박상용)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씨는 “검찰이 갈비탕과 짜장면, 연어 등으로 회유했고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씨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진술을 바꿔왔다. 1심 재판부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씨 뜻대로 말할 기회를 주고 전 국민에 생중계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가 이씨 개인 로펌이 돼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일부터가 이례적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자기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 범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회가 사실상 법원의 상급심 역할을 한 것이다.

이씨는 ‘검사 술자리 회유’ 주장을 펴다 그와 어긋나는 증거가 제시되면 음주 일시·장소뿐 아니라 음주 여부까지 말을 바꿨다. 그는 “내 책임을 줄이려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을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증언을 바꿨다”고 했다.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증언을 바꿨다고 털어놓은 셈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 다른 관련자는 모두 이씨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씨의 앞뒤 안 맞는 진술을 유도해 낸 것은 민주당과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이었다. 이씨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변호인을 일방 교체했다. 이씨 옥중 편지와 면회 녹음을 공개하고 감시 변호사를 통해 이씨 재판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판부를 비판하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도 지연하려 했다.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무수히 벌어졌다. 이 모든 게 이 대표 비리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런데 이젠 국회 법사위까지 범죄 피고인을 위한 로펌으로 만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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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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