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타클로스 정부, 선물 값은 누가 내나

[사설] 산타클로스 정부, 선물 값은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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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7 03:13   

정부가 대선 공약이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제 국정기획위는 65세 이상 중·하위 소득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노인 빈곤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전과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듯이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느냐는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추가로 연간 4조원, 아동수당엔 2조원이 더 든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36조원의 17%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방산 비리' '최순실 예산'을 줄여서 마련한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장난 같은 소리다. 증세를 하거나 재정 적자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나라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또 빚 내서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새 정부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대체 에너지는 훨씬 더 비싼데도 탈(脫)원전부터 선언했다.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선 모든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아주겠다고 했다. 수백억원이 든다. 미세먼지 측정은 이미 지역별로 하고 있다. 정작 돈을 써야 할 곳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공무원 증원이나 비정규직 제로(0),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일자리 복지 역시 공짜가 아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혜택받는 사람은 구체적이지만 부담하는 사람은 광범위해 특정되지 않는다. 모든 선심 정책은 이 틈을 파고든다.

지금 새 정부는 마치 산타클로스가 여기저기 다니며 선물을 뿌리는 것 같다. 해야 할 복지 정책이라도 형편을 살피면서 장기 계획을 갖고 해야 한다. 이미 우리 국가 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해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서 재정 수요는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다. 후보 때는 몰라도 집권 후에는 산타클로스 옷은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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