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도입, 한·미동맹에 대한 후보들 입장 명확히 밝히고
일자리 좌우할 4차 산업혁명과 노동 개혁 방안 제시해야
사공일 본사 고문·
전 재무부 장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내각책임제하에서 거의 매년 바뀌는 총리의 약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많은 일본인이 한국의 대통령제를 부러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제왕적 총리”라고 불릴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물론 제도는 중요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과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불행의 근원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 그 결과 분권에 초점이 맞춰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다. 그렇다 보니 기존 대통령중심제의 장점 활용은커녕 정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 국정 운영 방식과 리더십 자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과 리더십 역량 검증에 유권자와 언론이 모든 지혜를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제6차 핵실험 준비와 함께 일본의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 공격까지 노린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놀라운 여론조사도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명확한 안보관 검증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우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에 대한 후보들의 분명한 입장과 한·미 동맹에 관한 소신부터 밝혀야 한다. 지난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시에 사드 배치는 한국 주둔 미군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미 동맹의 앞날과 한국 주둔 미군 철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외친다. 그들이 간과해선 안 될 것은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적일 때 경제 활성화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의 증폭은 국제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외교·안보 대통령만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 후보들과 각 정당은 북핵 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온갖 사드 보복에도 우리보다 앞서 미국 의회와 의회 지도자들이 초당적 규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정치권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과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불행의 근원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 그 결과 분권에 초점이 맞춰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다. 그렇다 보니 기존 대통령중심제의 장점 활용은커녕 정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 국정 운영 방식과 리더십 자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과 리더십 역량 검증에 유권자와 언론이 모든 지혜를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제6차 핵실험 준비와 함께 일본의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 공격까지 노린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놀라운 여론조사도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명확한 안보관 검증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우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에 대한 후보들의 분명한 입장과 한·미 동맹에 관한 소신부터 밝혀야 한다. 지난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시에 사드 배치는 한국 주둔 미군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미 동맹의 앞날과 한국 주둔 미군 철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외친다. 그들이 간과해선 안 될 것은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적일 때 경제 활성화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의 증폭은 국제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외교·안보 대통령만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 후보들과 각 정당은 북핵 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온갖 사드 보복에도 우리보다 앞서 미국 의회와 의회 지도자들이 초당적 규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정치권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러스트=박용석]](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4/05/8d5f4471-3b21-4b4a-a63c-c3b1b97368ec.jpg)
[일러스트=박용석]
국가 안보관의 검증에 이어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정부 기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는 국정 운영의 기본에 대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
인사권도 없는 장관 밑에서 청문회에 서게 될 걱정부터 해야 하는 정책 담당 공직자들의 문제와, 세종시와 여의도를 오가며 카톡으로 보고·결재하는 데 따른 정부 기능의 부실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각료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제도의 개선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정책 청문회가 아닌 인격 살해, 파렴치범화로 재기마저 어렵게 만들어 인재를 폐기 처분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운용되는 현재의 국회 청문회는 그만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각 부처 장관에게 산하기관장 임명을 포함한 부하 직원 인사권을 되돌려주겠다는 공약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내의 소통과 부처 간, 그리고 청와대와의 소통,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
일부 정당과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다만 모든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정부 부처 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여건 아래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기존 경제부총리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이유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에 관한 후보들의 구체적 방안을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존 일자리의 65%는 소멸되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는 획기적인 교육 개혁과 평생교육, 훈련·재훈련 제도의 마련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일자리를 강조하는 후보들의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항상 중요하다. 더욱이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한 이 나라의 명운(命運)이 결정될 앞으로 4~5년간의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발전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전 재무부 장관
인사권도 없는 장관 밑에서 청문회에 서게 될 걱정부터 해야 하는 정책 담당 공직자들의 문제와, 세종시와 여의도를 오가며 카톡으로 보고·결재하는 데 따른 정부 기능의 부실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각료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제도의 개선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정책 청문회가 아닌 인격 살해, 파렴치범화로 재기마저 어렵게 만들어 인재를 폐기 처분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운용되는 현재의 국회 청문회는 그만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각 부처 장관에게 산하기관장 임명을 포함한 부하 직원 인사권을 되돌려주겠다는 공약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내의 소통과 부처 간, 그리고 청와대와의 소통,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
일부 정당과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다만 모든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정부 부처 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여건 아래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기존 경제부총리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이유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에 관한 후보들의 구체적 방안을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존 일자리의 65%는 소멸되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는 획기적인 교육 개혁과 평생교육, 훈련·재훈련 제도의 마련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일자리를 강조하는 후보들의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항상 중요하다. 더욱이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한 이 나라의 명운(命運)이 결정될 앞으로 4~5년간의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발전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전 재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