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비극의 城, '1000명 巨大 청와대'

[사설] 대통령 비극의 城, '1000명 巨大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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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3 03:1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하나의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특유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이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9명 거의 전부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으로 권력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지금 이대로 두고서는 분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많다. 현재 청와대 인력은 비서실 443명, 국가안보실 65명, 경호실 532명으로 총원 1000명을 넘었다. 이 엄청난 청와대를 두고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구속됐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한 결과다.

청와대가 필요 이상으로 커진 것은 정책적 필요가 아니라 정부 부처를 일일이 장악해 대통령 권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첨병이 10명에 달하는 수석비서관이다. 이들이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장관 위에서 '작은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게 한국 청와대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게 민정수석이다. 청와대 내에 중립을 생명으로 해야 할 사정(司正)기관을 총괄하는 수석을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제왕적 대통령 '호위무사' 외에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장관은 수석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 눈치도 봐야 할 정도다. 내각은 힘을 잃고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에 맹종한다. 정권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대통령제는 이렇게 운영돼 왔다. 박근혜 청와대에 들이댄 잣대를 역대 청와대에 적용한다면 감옥에 가야 할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이 몇 명일지 모른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500여m나 떨어져 있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먼저 그 규모부터 축소해야 한다. 우리 안보 상황상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처럼 국가안보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 대통 령은 정치 문제는 국회와 상의하고 정책은 장관들과 논의하면 된다. 청와대는 이를 돕고 조정할 소규모 비서실이면 충분하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2018년 6월 개헌으로 대통령이 외교·안보 문제를,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경제·사회 정책을 맡게 되면 더욱 그래야 한다. 청와대만 권력자의 성(城)에서 국정이 논의되는 사무실로 바뀌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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