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 보도가 많지만 대개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은 대한민국 공격용임에도 국민께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 對 북한]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유도하고 주적(主敵)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립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 본토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도시를 겨냥한 것'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를 발사해 '500kg 이상의 탄두를 싣고 1만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확보했다'고 단정 짓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은하 3호 미사일은 이란의 '시모르그' 로켓 변형인데 이를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때 사거리가 5천km(탄두 무게 750kg일 때)-5천400km(탄두 무게 500kg일 때) 정도로 추정돼 은하3호가 1만km 이상을 비행한다는 것은 '틀린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은하-3호에 이란의 시모르그 로켓과 함께 1단에 사용된 노동 미사일 엔진의 성능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최대 사거리가 6천km(탄도 중량 500kg)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정거리 내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려면 ICBM에 장착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파키스탄이 1998년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후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평가해줘도 첫 핵실험을 한 지 겨우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게다가 핵탄두의 무게는 어떻게 소형화할 수 있을지라도 탄두의 직경을 줄이는 것은 더 힘든 과제이며, 또 ICBM에 실린 핵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마찰열에 타지 않도록 핵탄두에 열차단보호막을 씌우는 기술은 더 고난도라고 합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만들려면 수많은 비행 시험을 해야 하며 수백 차례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북한이 그런 시험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 본토 공격용이 아니라 노동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도시'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등으로 선전 선동하며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지만, 뒤로는 핵폭탄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핵 개발로 도발하는 김정은 독재체제는 민족이 아니라 명백한 '역적'이고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 맞습니다. 좌파정권 시절 '북한 = 주적' 개념조차 사라져 장병의 대적관(對敵觀)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2011년에는 인터넷 종북 카페에 현역장교와 사병 70여 명이 가입, 북한 독재체제를 찬양한 사실이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인 國軍의 대적관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모든 핵 개발은 대한민국 모든 도시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확한 기사입니다.
김정은 독재체제는 이미 자신들의 핵 개발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북한 조평통은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남한이 유엔 제재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쏘아 올린 은하-3호가 위성 발사의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음을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대한민국 주적(主敵)인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투표일 직전에 터졌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여직원은 종북(從北)성향의 글에 어떤 단체나 개인 등이 '추천'을 하는지 역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게시물에 종북세력이 '매우 조직적으로' 추천을 눌러 이적선동 게시물을 '베스트(대표 글)'에 올렸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민족이니 경협이니, 대화하자느니 하면서도 뒤로는 '인터넷과 SNS 등을 조작'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ㆍ고무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해 反美-反韓 선전선동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독재집단과 종북세력은 명백한 反대한민국 역적패당입니다.
북한의 모든 핵 개발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와 군사시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을 실질적으로 겨냥한 공격용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를 시험하고자 3차 핵실험을 포함해 모든 형태로 도발해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 중에는 간첩과 위장 탈북자, 종북세력을 이용한 對南 작접테러나 인터넷과 SNS 악용한 괴담 유포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 정부는 간첩 또는 위장 탈북자, 그리고 종북세력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對南 테러는 대한민국에 대한 北의 선전포고이기에 즉각 평양 만수대와 김일성-김정일 동상, 주체사상탑부터 정밀 폭격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핵실험과 직접테러 등으로 우리 국민을 죽이려거나 인터넷 여론 조작 등으로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북한과 종북세력에 국민도 나서서 맞서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폄훼하고 북한 3대세습 독재나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찬양ㆍ고무하는 이적물이나 기사,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유와 번영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013년 1월 28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