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보니, 새 정부조직 17부3처17청…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수부 신설· 경제부총리 부활/ 조선일보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보니, 새 정부조직 17부3처17청…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수부 신설· 경제부총리 부활

조선닷컴

입력 : 2013.01.15 17:03 | 수정 : 2013.01.15 18:03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설치… 특임장관실 폐지

김용준 인수위원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담겨있다. /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된다.

유 간사는 해수부 신설에 대해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기능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불량식품을 한국사회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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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보고 드리게 됐다. 우리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거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박 당선인은 오랜 동안 의정활동과 국정 경험 통해 각 부처의 애로 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왔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을 담고 있다. 미래 창조 과학부 신설 미래 창조과학부 신설해 창조 과학 통한 창조 경제 기반 구축한다. 성장 동력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정부 역량 강화할 것이다.

특히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면서 기술 융합 시너지 효과 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 도입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 교육부로 바뀐다 해양수산부 신설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다. 해양결창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 변경하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한다.

또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로 이름이 바뀐다.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경제 부총리제를 신설,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양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한다.

여섯째, 안전행정부로 개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괄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보다 책임있게 대처하도록 생활 안전 기능 단계적 보강한다.

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의약안전처로 개편 식품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안전 관리를 일원화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안전처로 이관 특임장관실은 폐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 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 경제와 창조 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고 모든 국민과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 시대 달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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