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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선후보는 경기 침체 대비한 경제대책을 제시하라 !! (선개추)

鶴山 徐 仁 2012. 10. 27. 11:16

(선개추) 2012. 10. 26.

< 논 평 >

대선후보는 경기 불황 대비한 경제대책을 제시하라 !!
 

기업 설비 투자는 2분기와 3분기 모두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금융권에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 명단이 나돌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모든 업종을 휩쓸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경영자들과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부터는 경제 전망이 더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점차 장기적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데도 대선후보들은 매일 장밋빛 말잔치만 잔뜩 늘어놓을 뿐 정말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 제시는 도외시 하고 있다. 입만 열면 무슨 복지니, 경제민주화니 하면서 듣기 좋은 구호는 외치지만, 정작 그 재원의 조달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묻지마’ 수준이다.

기업의 경영이 흔들리고, 투자가 줄어들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대선후보들은 불황의 근본적 탈출을 위한 대책은 무관심하고 있다. 그저 휘황찬란한 공약이나 내세우고, 아니면 말고 정책을 앞세워 여론의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 구시대 정치를 또 다시 재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대선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세워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를 펼치면 결국 그 후유증은 국가적 또는 국민적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허무맹랑한 장밋빛 공약들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사기꾼에 가까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대선후보라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을 겸비해야 한다. 정치바람으로, 여론몰이로 당선만을 바라는 것은 나라 전체를 늪으로 끌게 된다.

이제라도 대선후보들은 기업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바삐 마련해야 한다. 국민에게 세금만 뜯어 국가를 운영하는 비상식적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비란다.

국민들은 말 앞세우기보다 진정으로 신뢰와 희망을 주고,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는 후보에 보다 많은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2012. 10. 26.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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