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 2000억원 보다 30조 5000억원(7.8%) 늘어난다. 내년에도 6.0% 증가세를 유지한 뒤 2013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1~2%대로 낮아지면서 국가채무는 2013년 460조원, 2014년 466조 4000억원, 2015년 471조 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208조 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 2000억원 등으로 늘어나다가 2014년 218조 6000억원, 2015년 214조원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는 세출 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생긴 빚이다.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를 갚으려면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악성 채무로 분류된다. 적자성 채무는 2005년 100조원에 그쳤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2008년 132조 6000억원, 2009년 168조 7000억원, 2010년 193조 3000억원 등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적자성 채무가 2014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5%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도 낮아지고 있어 적자성 채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일단 적자성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적자 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추가 발행 없이 상환만 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지난해 34조 8000억원에서 올해 36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 3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증채무 역시 2008년 28조 1000억원에서 4년 만에 10조원(35%) 가까이 늘어났다. 학자금대출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채권,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당시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보증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증채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