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발목잡는 노사생산성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57개 평가국 중 27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4단계나 상승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각 경제 주체들이 힘들게 노력한 대가일 것이다.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인 우리로서 한가닥 희망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세계 27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마음이 편치 않다. GDP 규모 14대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데다 아시아의 경쟁국인 홍콩(2위)과 싱가포르(3위)에 비해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 그나마 이 정도 경쟁력평가를 얻은 것은 특허출원(1위), 기업의 고객만족(2위), 첨단기술 수출(5위) 등 진취적인 기업 영역에서 힘입은 바 크다.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린 것은 외국인 투자(54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8위) 등이다. 특히 노사관계 생산성은 3년 전보다 13단계나 밀린 56위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노동 부문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물론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가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그러나 IMD의 경쟁력 순위가 국가 이미지 형성에 직결된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 브랜드위원회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혜는 이제 노사 생산성 제고에 맞추는 것이 수순이지만 문제는 한국의 노사 상황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다는 점이다. 당장 100만명 비정규직의 앞날이 달린 노동법 개정이 뇌관으로 남아 있고 13년이나 끌어온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문제는 한치의 진전도 없다. 노동계의 6월 하투(夏鬪) 역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주체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처지와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찾기 힘들다. 정부와 기업·노조의 열린 자세를 당부한다.

2009-05-21  31면

 

鶴山 ;

우리 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현상을 지적한다면, 정치와 노사문화가 아닌 가 싶다.

아주 전근대적이고, 이기적이며, 비애국적인 행위의 표본을 보는 듯 하다.

자유민주주의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인 법치주의에 기초해야 할 것인데,

어찌된 건지 요즘 세태에는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는 너무 꼴불견들이 많은 것 같다.

말만 앞세우는 엄정한 법집행이 아니라 실제로 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