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공무원 3만여명 내년 감원

│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정부가 내년에 퇴직 공무원의 절반에 가까운 3만 4000여명을 감원한다. 경제전문지 레제코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 퇴직 공무원 6만 8500명의 절반인 3만 4000여명을 충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가 5억유로(약 8370억원)의 정부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퇴직 공무원 충원 비중을 줄여서 공무원을 감축하는 방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 정책에 따른 것이다.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사르코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10만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퇴직 공무원의 33%를 충원하지 않았다. 올해는 44%를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무원 감원 정책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 정부로서는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지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2007년 기준 프랑스가 공무원 급여로 지출한 비용은 1330억유로로 국가 예산의 44%에 해당한다. 공무원 감축 계획에 대해 노동총동맹(CGT) 등 프랑스 주요 노조는 3년째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과 에릭 보에르트 공공정책부 장관은 계획안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보에르크 장관은 지난 4일 한 토론회에서 “경제위기라고 해서 퇴직 공무원 충원 감소 정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vielee@seoul.co.kr

2009-05-09  14면

 

鶴山 ;

프랑스의 공무원 감원계획 소식을 접하니,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얼마전에 보니, 전세계가 불황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터인데, 우리 의원들 저질 중에도 저질이면서도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여야가 손발이 척척 맞아서, 자신들의 보좌관 증원과 경비 증액을 일사천리로

의결 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구제불능의 국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으면 싶지만 그럴 수는 없을 터이니, 명칭도 입법원이라고 개칭하면서, 지금의 절반 정도나

100명 정도로 하여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뽑아보면 어떨 까 하는 대안도 구상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