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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이렇다. 모기지의 부실과 신용시장 경색은 미국내 주택경기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 주가도 하락한다. 미국 주가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금융시장도 침체에 빠진다. 국내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미국 소비 시장의 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도 감소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미국의 성장률이 1% 감소해서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5%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출신의 한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고, 시중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 부동산담보대출이자로 한계에 몰린 우리 가계도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지난해 봄부터 우려해온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소 유병규 산업전략본부장은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시작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세계 경제성장률이 다시 하향조정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판로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예측한 4.7%에도 못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올 연말까지 악화되다가 내년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과 정부는 모기지 부실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8월에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을 좀더 나쁘게 보고 있다.
한은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들의 추가 상각이 불가피하고, 관련 금융기관의 투자손실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미국 주택경기 침체가 과잉공급 등으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단기간내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질이 개선되고 투자심리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모기지은행협회(MBA)도 기존 및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하락한 뒤 내년에는 2% 내외 상승으로 돌아서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올해 21.5% 감소한 뒤 내년에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