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관들이 지원신청이나 상담을 받다 보면 자격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다.‘안 된다.’고 하기보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처방이 가능한 종합창구가 없다. 대안금융기관의 임직원은 20∼30명 수준이다. 박봉에 자체 사업만으로도 일거리가 쌓인다.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할까
지난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성됐다. 휴면예금·보험금이 지난해 4월말 현재 1조원을 넘었지만 현재 원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이 진행중이라 얼마가 출연될지는 미지수다.1·4분기 출범할 이 재단은 창업·취업·신용회복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안금융기관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더 관심을 갖는 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란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캠코에 설치된 공적자금이다.
당시 금융기관이 5734억원을 내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3조 5057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잔액 3조 6515억원 등으로 꾸려졌다. 대우건설 등 보유자산의 성공적 매각으로 기금을 다 상환하고도 수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연말 출연비율에 맞춰 잉여금을 나눠 갖도록 하는 캠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 당시 잉여금을 금융기관이 모두 가져가도록 한 불합리성을 고친 것이다. 국고에 추가로 환수될 금액은 미정이나 이를 신용회복기금에 쓴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 신용회복기금의 구체적 방안이 나와봐야겠지만 대안금융기관들은 잉여금 일부도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창업지원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잉여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붙을 전망이다. 잉여금이 혹독한 구조조정의 산물로 얻어졌고, 그 결과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가 대거 만들어졌으며, 금융기관들이 국내 시장에서만 수익을 얻어온 만큼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금융기관이 받는 잉여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복지가 아닌 금융정책적 접근을”
금융소외자를 돕기 위한 논의가 다양해지면 통합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대 양준호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각국에서 금융양극화 해소 방안이 전담기구에 의해 전방위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단행돼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금융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전담기구가 전방위성과 일사불란한 조직성을 발휘해 금융정책 차원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기구의 필요성은 금융소외자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취업자도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도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고 고용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창업으로 재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연대은행 관계자는 “종합 창구와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